▲ 문턱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천시교육감실 입구.<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인사로 인해 본청 교육 행정 관계자들의 불만이 한창 고조되고 있다.

이들의 불만 대상인 시 교육청의 터무니없는 인사로는 보직 없는 특수 분야 장학사를 대책 없이 뽑아 놓고 이렇게 1년여 방치(?)됐던 교사를 도성훈 교육감이 들어서자 바로 비특수분야의 일반 장학사 업무에 발령, 이번 인사에 대해 도 교육감의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장학사들의 업무를 일선의 학교 선생들을 불러 올린 ‘파견 교사’들에게 보직시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무너지는 교육청 직장 서열 기본 질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문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인사와 학교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로 행정직에 파견시키는 불균형적인 인사들에 대해 학교 일선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 게릴라뉴스’는 교육청의 기이한 인사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자리 없는 특수 분야 장학사는 왜? 뽑았는가?

지난 2015년 이청연 前교육감은 당시에 전교조 출신의 장학사 선발을 위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한 장학사 선발’이란 지적과 ‘이미 내정된 장학사 선발’이란 추문이 난립하는 가운데 7개 분야에서 특수 분야 장학사 선발을 강행했다.

이때 특수 분야로 정책기획에 2명, 정책연구와 진로진학에 각 1명씩 총 4명의 장학사를 뽑았다.

이후 2016년에 7명과 2017년에 4명 등 총 15명의 특수 분야 장학사를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특수 분야는 교육정책기획, 정책기획, 진로진학, 교육혁신, 정책연구, 생활교육, 정책홍보 등 특수 분야 7가지 분야로 현재까지 장학사와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특수 분야 장학사들의 선발 조건에 따르면 특수 분야에서 선임 목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3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총 15명의 장학사 가운데 특수 분야에서 근무한 장학사는 7명이었으며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6명에 이마저도 특수 분야 근무 기록 없이 비특수분야에서 근무하는 장학사가 1명이 있었다.

특수 분야의 장학사라고 하기에는 발령된 전문 보직 자리에 연관성이나 또는 필요성, 적합성이 부합하는 경우가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가운데 약정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한 장학사는 “지금은 교육감님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를 요구해 들어와 있지만 추후 본인의 분야로 돌아갈 계획이다”라고 자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사실상 특수분야 보직 근무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장학사가 아니라 2017년 특수 분야 장학사로 선발된 인력이 1년을 미발령됐다가 지난해 9월1일자로 특수 분야가 아닌 비분야에서 일반 장학사로 발령돼 근무한다는 사실이 특수분야 장학사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교육청은 보직자리가 없는 특수 분야의 장학사를 선발했으며 일반 장학사 업무에 발령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장학사와 같이 근무하는 관계자는 “일반 장학사의 경우 정당한 자격 기준에 따라 시험과 면접을 통해 들어와 일하는 반면 이분은 평교사에서 특수 분야로 제한된 장학사로 들어와 일반 교육 행정업무에 대한 진행과 직원들 간의 균형에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조심히 말했다.

이와 같은 보직과 관련해 인사부서 관계자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장학사는 정원 사유로 자리가 없어 향후 특수 분야 근무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보직 없는 장학사를 특수 단체의 교사를 시 교육청에 들이고자 무리하게 뽑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청에는 甲질하는 파견교사가 넘쳐난다???

일반적으로 ‘파견교사 제도’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일시적으로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파견해 근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에 파견교사는 교육청의 파견 업무 공고에 대해 지원하고 선발되는 것으로 보통 1년 단위로 파견되고 업무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파견 교사들은 주어진 업무에 따라 장학사의 보조적으로 일시적인 장학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파견교사 시스템에는 이번 제10대 인천시교육감에서 이변이 일어나며 교육청 직원들 간에 불만과 혼란이 일고 있다.

보통 교직에서는 일선 학교, 시교육청 등의 교육직과 교육청의 일반 행정공무원인 행정직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교육직은 학교에서 교사와 부장교사 등 일반 교사와 교감과 교장 등 관리자로 구분되어 움직인다.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직으로 장학사와 장학관, 과장, 국장으로 이어지는 직장 서열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구분돼 운영되던 인천 교육청 교육직에 특별한 파견교사가 나오며 과장과 장학관들이 파견교사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해 기본 서열 체계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파견교사에 대한 공고는 교사로서 ‘초등’과 ‘중등’ 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 교육국의 장학관련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선 일반 행정직인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타 부서에 파견된 교사를 공고 절차 없이 파견 받아 교육감실에 보좌관으로 보직시키는 인사가 단행됐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사로 실제 교사가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를 뒤로한 채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파견 되는 황당한 인사가 현실에서 진행된 것이다.

또, 이들 파견 교사는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보좌관실에 입성해 장학관과 과장 그리고 국장 등에게 보고를 받는 물구나무 지휘체계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좌관들은 ‘제2의 최순실’ 또는 ‘문고리 5인방’이란 닉네임을 받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좀 더 깊이 정리해 본다)

이 가운데 서열이 뒤집힌 보고 체계와 결제 체계에 대해서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 기자가 직접 교육감실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본지 기자는 교육감 보좌관실에서 장학사 보고 내용이 교육감에 보고되지 않고 보좌관 선에서 컷트 시켰다는 말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들었으며 본청 직원들이 보좌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비서실에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목도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들 ‘파견교사’들의 교육감 보좌관 입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300만 인천시의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시교육청에서 몇몇 ‘파견교사’들에 의해 흔들린 지휘 체계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참교육이 실현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 지난 7일 학부모들의 교육감 면담을 막아서는 총무과 파견교사(정책 보좌관)<사진=최도범 기자>

교육감실의 파워 보좌관...일선 교사로 언제 돌아가나?

도성훈 인천 교육감실 보좌관 가운데 한 파견교사는 지난 이청연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청으로 파견 나와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교육연구원으로 발령 조치된 바 있다.

파견교사가 월래 파견지의 목적과는 달리 중간에 교육 연구원에 발령된 인사 부분조차도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해당 파견교사는 이번에 도교육감의 정책 보좌관으로 재입성하는 비상식의 인사를 보여주었다.

인천시교육청의 인사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해당 파견교사는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아 이미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했으나 이 또한 피해가는 행운(?)의 교사가 된다.

왜? 유독 한 파견교사에 대해 이렇게 특혜가 지속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7일 학부형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도성훈 교육감을 방문해 약속된 만남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에 최초 도 교육감과의 면담 약속을 전달한 황보○○ 보좌관을 대신해 교육감과의 면담 조건을 변경, 학부모의 교육감 면담을 저지한 보좌관이 바로 이 파견교사라는 사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한다.

해당 파견교사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무과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예전 일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 보좌관실에 보직된 파견교사는 공식 공고 절차에서 선발됐다”며 사실상 문제의 해당 파견교사에 대한 공고 절차사실은 뒤로 묻는 선에서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과연 해당 파견교사는 일선학교에 언제 돌아 갈 것인지에 대해 본지는 좀 더 깊은 관찰과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이번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 도 교육감이 거의 매일 외부 일정을 잡아 움직이는 통에 사실상 모든 업무 보고는 정책보좌관실을 통해 사전 결제 여부를 판단 받고 있어 사실상 교육감 실세라고 소문이 났다”며 “대부분의 교육감과의 면담에는 조○○ 보좌관이 참석해 직언하기가 어렵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도 교육감의 일일 행보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12월까지 관용차량으로 하루에 평균 50~80㎞를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서 본청까지 왕복 직선거리 15㎞라는 점에서 볼 때 매일 외부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케 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시의회, 기관을 제외하고 다수 행보에서는 업무 관련한 일정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일정이 눈에 띄고 있다.

이들 행보에는 아파트, 여객 터미널, ○◌호텔, 기업 방문과 정확한 기면 없는 시내 일원 등의 사적 또는 정무적 활동으로 판단되는 일정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매일 외부 일으로 부재중인 정황에서 교육감실에서 보좌관들이 사전 업무 보고를 받아 결제 여부를 판단했다는 본청 관계자들의 전언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다음호에서 교육감실의 ‘제2의 최순실’ ‘문고리 5인방’으로 불리는 보좌관들에 대해 소문의 진실과 도 교육감의 정무적 활동에 대한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 인천 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파견교사' 관련 정정 보도문

인천게릴라뉴스가 지난 2019년 3월13일자 사회면(지면 제24호) [인천시교육청, 기준없는 인사...‘甲질 파견교사’에 문고리 보좌관‘ 등 소문 무성] 제목으로 나간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한 파견교사가 2014년 이청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육연구원으로 발령조치 됐음에도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보좌관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 해당 교사는 시교육청 파견교사 근무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2016년도 교육연구원으로 근무지를 이동 한 것은 교육연구원의 공모절차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인사정책’ 관련 반론 보도문

인천게릴라뉴스가 지난 2019년 3월13일자 사회면(지면 제24호) [인천시교육청, 기준없는 인사...‘甲질 파견교사’에 문고리 보좌관‘ 등 소문 무성] 및 [도성훈 교육감 號 출항 10개월, 비대한 정무활동과 균형 잃은 조직] 제목의 각 기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특수분야 장학사를 대책없이 뽑아 1년여 동안 대기시킨 뒤 비특수분야의 일반장학사 업무를 발령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 등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면접 비중을 늘렸으며, 신설한 ’정책국‘에 현 교육감의 코드에 맞는 파견교사를 집중 배치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장학사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청 수급에 따라 보통 6~1년 6개월가량 대기 발령을 거친 뒤 결원 발생 시 충원하고 있고, 장학사의 부서 배치는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며, 장학사의 정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평가 대신 면접 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특수분야 장학사를 확대 선발하는 것이 추세로서, 특정 단체 소속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국’을 신설한 것은 2018년 2월 교육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승인을 거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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