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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넘기 힘든 인천교육감실, 교육과 보육의 혼돈 가운데 조직 개편 추진서울과 부산에 비해 비대한 교육감 비서실 조직
교육업무를 행정으로 이관 추진
4년전에도 돌봄교실을 행정부서로 이관 사례
▲ 문턱이 높아졌다는 인천시교육감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상당히 폐쇄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과 보육의 경계선에서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실의 높은 문지방과 비대한 조직

“인천시교육청에는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문지방이 하나 더 있다.”는 시교육청의 관계자는 “하반기 추경부터 교육감이 없는 빈 교육감실에 결제를 받으려는 부서책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생겼다”고 넌지시 말한다.

인천시교육청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보좌업무 4명에 수행비서 2명과 비서 업무 2명이 복작대며 바쁜 일처리를 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7월은 인사할 곳과 업무파악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제쳐두고 본격적으로 교육 업무에 들어간 8월에는 하계휴가를 시작으로 특강 2회와 하계연수, 광복절 경축관련 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참석, 직무연수, 인천시의회 본회의 참석, 제주도에서의 교육감 협의회 등 10차례의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9월에도 시의회 4차 본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경영포럼과, 초등교장 사업설명회, 통합방위협의회, 교육박람회, 학부모 연수, 선관위와의 업무협약, 진흥원 개원식, 100인 토론회, 어울림 축전, 인문학 콘서트, 전문직 토론회 등 총 11개의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한 달에서 약 10건의 외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본청 내부 업무를 주관했다는 것인데 무슨 사연인지 교육감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했다는 담당 부서장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지난 9월 가을 추경이 시작된 이 시기에 부서별로 배정받은 보좌진에게 부서장과 팀장들이 줄을 서서 업무 보고를 하는가 하면 머리를 긁적이며 되돌아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대면에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려면 보좌진의 승인이 떨어져야 교육감실 문지방을 넘는다”며 “이번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한다.

인천시교육의 혼돈, 교육과 보육의 경계에서...

시교육청에는 또 다른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과 행정국으로 2국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교육감이 정책 기획국(가칭)을 신설하고자 ‘조직개편추진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가동하는 가운데 방과후학교의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 또는 제 3국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

방과후학교의 업무를 이관 받을 것으로 알려진 복지재정과는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사실상 조직위에 교육의 전문성을 들어 업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직위의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의 행정국장의 업무분장에서 2014년 7월28일 개정된 13항의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28. 조5390>’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으로 판단해 이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외에도 “행정국으로 무조건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설치와 관련해 (복지재정과의) 신설 부서 이관에 따라 이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재정리했다.

아직 방과후 학교가 행정국으로 이관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들어난 사실에 따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의 행정국장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2014년 7월 28일 개정된 13조항으로 인해 초등돌봄교실의 업무가 복지재정과로 이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돌봄교실을 행정국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조직위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초등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행정국으로 이관됐는데 이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다.

결국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행정국 이관은 일선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데 학교 일선의 행정공무원들의 주장은 또 다른 설득력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일선의 중학교 행정실장은 “우리학교는 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행정 공무원은 3명으로 예전과는 달리 예산지원과 행정 지원의 고유 업무는 기본으로 하고 학교운영위로부터 급식과 입찰 등의 일련의 업무들이 늘어나는가하면 지난 2014년부터는 돌봄교실의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한다.

누군가의 업무를 줄이고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례 개정을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떠넘긴다는 반발하기 힘든 푸념인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교육청의 문제들 사이에 조직위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조직위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상 교육청의 정규 편제가 아닌 한시적으로 만든 별정직의 인사가 조직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이번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의 행정국 이관은 물론이며 4년 전 이청연 전임 교육감 당시에도 문제의 인사가 돌봄교실의 이관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문지방을 높이고 비대해진 교육감실의 조직과 교육업무의 행정국 이관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볼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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