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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다중 채무 현실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인천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중 채무 해결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마련됐다.
4월 25일 오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강의실에서 '2024년 인천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다중 채무 현실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운하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안영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가 발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고, 채기훈 인천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이 '코로나 엔데믹, 소상공인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최도범 참살이 미술관 대표는 '소상공인 부채는 정부가 낳은 사생아?'를 주제로, 김경자 중부일보 소상공인위원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몰락'을 주제로 각각 토론했다.
발제에서 안영수 센터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및 현황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등에 대해 진단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토론에서 한재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 및 자영업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 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신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으나, 문제는 새출발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라고 진단하며 "개선 방안으로 현재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별도의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채기훈 본부장은 경제현황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우리나라 경제침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제침체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도범 대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제도권 소상공인 대출의 높은 문턱과 그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언급하며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자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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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다중 채무 현실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인천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
"소비축소·경영악화·부채 증가 등 소상공인 위기 해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시급성 강조"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패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와 중부일보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회장·홍종진 상임고문, 군구회장 등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소비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소상공인은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 몇 중고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잪어보고 대응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다. 전문가들의 고견과 우리의 지혜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유도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주현 사무처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중채무의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다중채무 현실에 대해 알리고, 이해당사자 및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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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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