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의 결제는 사전에 보좌관의 검열을 통해 제한된 보고만이 올라간다는 제보에 따라 다양한 정보공개 자료와 시교육청 홈에 올라있는 자료를 토대로 인천시교육청의 ‘문고리 보좌관’ 상황을 확인한다.

지난 호에서는 도 교육감의 공용차량 일지를 통해 바쁜 일과를 점검한데 이어 이번에는 업무 추진비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업무 추진비 4천 2백여만 원 가운데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된 비용이 3천 5백만 원으로 전체 업무 추진비의 83%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총 248회의 간담회를 열어 하루 평균 2회 가량 식대 또는 술값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무 처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명 ‘판공비’로 불리기도 한다.

이 비용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과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명시된 합법적인 비용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용도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이라 활동 추진을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사적 친목 또는 업무관련 목적을 핑계로 한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이번 호에서 불법 사용의 업무 추진비를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간담회와 바쁜 행사 사이에서 실제 도 교육감이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는 취지를 먼저 밝힌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18년 7월 업무추진비 내역, 내부 측근들과 간담회를 연 교육감.<자료=인천시교육청 홈 켑쳐>

도 교육감의 남다른 간담회 사랑???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진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감이 취임한 임기 가운데 지난해에만 총 42,087,750원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간담회 명목으로 총 35,245,820원을 사용했다.

업무 추진비 성격상 간담회는 정상적인 집행 명목이다.

하지만 어떤 정상적인 행사 또는 행사 뒤풀이 등의 간담회 명분이 아니라 대부분 3~4명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나 또는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 ‘교육관계자 간담회’라는 이름을 부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내역에서 자주 반복되는 간담회 참석자에는 교육감 최측근들이 중복되고 있어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감 측근들의 잔칫상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주최자인 교육감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 그리고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수행 직원의 위로의 자리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비서실장은 대부분 비서실에서 교육감이 자리를 비울시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자리로 행사에 수행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일이다.

그리고 행사 또는 세미나가 아닌 식사자리 또는 술자리에 수행 인원 이외에 정책 보좌관을 대동하는 회수가 반복될수록 의문은 커져만 간다.

또, 업무 추진비에는 교장들이나 또는 관련 기관장들이 거론되지만 사실상 참석인원들을 살펴보면 4~6명 정도로 교육감과 보좌관, 비서실장을 빼고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간담회 명분에서 밝힌 ‘인천시 교육의 정책 논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의 경우, 도 교육감과 같은 시기에 총 98,038,430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간담회로는 총 44,941,000원을 사용, 전체 금액에 4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 시장은 같은 기간(2018년 7월~12월)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한 31,240,600원 가운데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또는 ‘향우회 관련 인천 방문 행사’ 등과 같이 인천 시정 관련 부분 지출이 9,268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66,797,830원을 사용했으나 이 가운데 직원 경조사를 위한 축기나 근조기 또는 생일 모바일 선물, 명절 선물, 방문자를 위한 기념품 등의 목록으로 41,360,200원을 지출해 전체 6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불분명한 간담회에 치중한 도 교육감과 직원 또는 시 관련 행사에 치중한 박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비교 평가는 명확한 차이를 두고 있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18년 11월 업무추진비 내역, 같은 날에도 2~3번 간담회가 열렸다.<자료=인천시교육청 홈 켑쳐>

▲ 박남춘 인천시장 2018년 11월 업무추진비 내역.<자료=인천시청 홈 켑쳐>

업무 추진비, 도 교육감 측근의 '잔칫상'

도 교육감은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교육감외 학교관계자 등 총 4명’ 그리고 관계기관 업무 간담회란 명분으로 ‘ 교육감외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3명’ 등등 이런 소수와의 만남이 온통 집행내역을 도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서실과 정책보좌관, 그리고 수시로 수행원 격려라는 명분의 식대 등이 곳곳에서 자주 등장한다.

수행원의 식사를 결제했다는 명분이라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중요한 것은 비서실을 지키고 교육감이 부재 시 교육감실 업무를 관리해야할 비서실장이 교육감 간담회에 수시로 동행하고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간담회가 아니라 식대라는 이미지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식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지는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이지만 식대를 간담회로 둔갑시키기 보다는 식대는 식대로 표현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 예산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직자라면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사용해 줄 것을 인천시민들은 바란다는 것을 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 교육감은 본청 업무를 언제 보는가?

하루에도 두세 차례나 열리는 간담회에 수행하기 바쁜 비서실과 보좌진들로 본청에서 자료나 관련 준비는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든다.

또, 하루에 2~3번 참석하는 간담회 이외에도 아파트 부녀 행사 등과 교육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는 도 교육감에게 본청의 업무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이 의문은 업무 추진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해소됐다.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도 교육감이 본청에서 모든 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제를 문고리 5인방을 통해 한다는 제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정황적 증거를 찾았다.

지난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교육감의 관용 차량 운행일지에는 일과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량이 30~60㎞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감의 집(논현동)에서 본청(구월동)까지의 거리는 도상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왕복 14㎞라는 사실에서 추론되는 것은 도 교육감은 외부 행사나 간담회를 위해 매일 최소 15㎞ 이상을 외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 교유감은 지난 대부분의 임기를 외부 행사나 간담회로 외부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하루에 2~3회나 되는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사전 현장 방문 그리고 간담회에 필요한 시간 또,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따질 때 실질적으로 한 건당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외부 행사가 길어지거나 겹치는 경우 그리고 간담회가 거리가 먼 식당이나 또는 외지 등의 장소에서 열린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도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를 받는 교육감 고유 업무의 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특히, 300만 도시의 학생들을 교육해야할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국과 행정국의 밀려드는 보고와 일선 학교의 지휘 감독의 업무를 이 바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업무 추진비 취재를 통해 도 교육감이 대부분의 교육청 결제를 사전에 보좌관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도 교육감에게는 제한적인 보고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육감실의 ‘문고리 5인방’ 실체를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그간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호에서 도 교육감의 비상식적인 보좌관 제도의 도입과 유지 그리고 말 많은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 비정상적인 ‘파견교사’ 의 인사, 학부모와의 불통, 그리고 도 교육감의 비대한 정무적인 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해 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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