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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학부모, ‘교육청의 법외노조와 업무협약’은 ‘불법’...교육감 면담 불발학부모와의 면담 약속 ‘불발’...법적 대응
교육감실의 문고리 5인방...파견 교사들의 저지
학부모의 외침,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 보좌관실로 이어진 교육감실 문에서 실랑이가 일고 있다.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7일,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의 면담을 약속받은 10여명의 학부형들이 교육감실 입구에서 정책 보좌관의 저지로 인해 면담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도교육감과 학부모들 간 약속된 면담이 불발된 원인은 최초 면담 조건으로 제시된 교육감과 학부형 5명만 만나겠다던 조건이 당일 면담 현장에서 교육감 측에 보좌관이 참석한다는 조건이 첨부되며 마찰이 발생했다.

면담 당일 변경된 면담 조건에 대해 학부형들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도 교육감 측은 변경 조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면담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때 면담 추진 과정에서 도 교육감 쪽에 보좌관 수명을 참석시키는 조건에 학부형 쪽에 대화는 5명으로 지정, 나머지 학부모 10여명은 참관만 하기로 면담 조율이 되는 듯 했으나 결국 교육감이 이 조건을 거부하며 면담 추진은 결렬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면담 조건은 지난 2월 28일 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위해 교육감실을 찾아간 학부형들에게 도 교유감의 황 정책보좌관이 약속한 조건으로 도 교육감과 학부형 5명만 참여하는 면담 일정이 잡혔었다는 것이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달리 교육감실에는 황 보좌관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다른 조○○ 정책 보좌관이 변경된 면담 조건을 들고 나와 학부형을 저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태는 약속 당일 방문한 교육감비서실에서 조 보좌관이 면담 조건을 변경하며 촉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부모 측은 최초 약속 조건 이행을 주장했고 교육감을 대신해 일행을 맞은 조 보좌관 사이에 소란스런 고성이 오가며 1시간여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실로 들어가려는 학부모 측과 이를 저지하는 교육청 직원들 간에 마찰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교육감 면담을 못한 학부형들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과 사전 학교 현장으로 내린 ‘전교조’와의 업무 추진 공문서의 부당한 책임을 들어 도 교육감을 법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진해 해산했다.

▲ 도성훈 교육감실을 조 정책 보좌관이 직원들과 함께 막고 있고 학부형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왜? 교육감을 만나야 했는가?

지난 28일 도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한 학부형들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ALL바른인권세우기’ 등 37개의 학부모 모임과 시민단체들로 인천시교육청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맺은 불법단체협약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맺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현행법상 법적 노조만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외 노조와의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확인한바 일선학교에는 시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보출협약)을 맺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이전부터 각 부서별로 전교조와의 업무 협조 지침이 정식 공문으로 하달됐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전교조의 인천지부장을 지낸 도 교육감의 프로필에 따라 시교육청이 알아서 사전 협약 내용을 일선 학교에 강제했다는 것이나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문제의 협약 내용을 강제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되기에 이를 교육감을 통해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면담을 추진한 이유다.

문제의 황 보좌관, 왜? 민노총 간부에게 보고 메시지를 보냈는가?

2월 28일 학부형들의 면담 요구에 대해 도 교육감 측은 3월 7일 오후 5시 면담을 약속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날(28일) 황◯◯ 정책 보좌관이 학부형들의 교육감실 방문 사진과 상황을 ‘민주노총’ 임원 차모씨에게 문자로 보낸 정황이 학부형에게 들켰다.

이에 대해 황 보좌관 측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해명했지만 끝내 메시지 수신자를 밝히지 않아 학부모들의 의혹은 가중되며 소란이 일었다.

이날의 메시지 사건에 대해 한 학부형은 “왜? 교육감의 보좌관이 전교조도 아닌 민노총 간부에게 이날 사건을 보고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한다.

황 보좌관이 민노총 임원에게 보낸 메시지 소란은 공식적으로 ‘민노총’이 언론사에 ‘보수단체 점거 관련 인천시 교육청 교육개혁 추진 촉구 성명’이란 보도 자료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시함에 따라 ‘민노총 임원에게 보고한 메시지’라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7일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불법 단체협약과 황 정책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이에 대해 학보모 모임은 7일 규탄서를 통해 ‘민주 노총이 포함된 인천지역연대가 ’교육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고 정책보좌관과 노동관련 단체, 아니 교육청과 노동관련단체의 잘못괸 유착에 대한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의심이 아닌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의 중심에 선 황 보좌관은 교육감과 면담하기로 한 당일에 출장이라는 이유로 교육감실에 없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일선의 교육 관계자들은 “이날의 교육감 면담 불발은 법외 노조와의 업무협약의 부담과 황 보좌관을 통한 민주노총과의 연계 설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도 교육감이 학부형들과의 면담을 거절한 사태와 관련해 불통 교육감이란 불만의 소리가 학부형들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4일(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신규전입직원 84명, 400여명의 직원들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실천을 위한 다짐 결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언론 기사로 통해 알려지며 다짐 결의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다짐 결의에는 권위주의적 문화와 의전중심의 형식주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도 교육감은 자신이 권위주의에 빠져 학부모들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소통을 거절한 교육감이란 지적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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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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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아웃 2019-03-20 19:30:47

    도대체
    얘네들은
    학교에서 공부는 안가르치고
    정치를 하려하니
    전교조 니들이 그래서 지탄을 받는거야   삭제

    • 장양희 2019-03-20 11:12:01

      학부모와 소통안한는건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마찬가지ㅡㅡ그가 소통하는건 오로지 전교조 민노총 아수나로 ㅎㅎ 이룐게 전교조출신교육감의 행보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이찌한단말인가?   삭제

      • 슬프다 2019-03-17 19:21:07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다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불법과 비리를 털어냅시다   삭제

        • 요리조리 2019-03-14 21:32:15

          댓글 잘 안쓰는데 두아이 엄마로서
          글을 남깁니다.
          인천의 공교육이 이렇게 막장인지 몰랐습니다.
          슬픕니다   삭제

          • 전교조는 누구인가 2019-03-13 22:26:19

            전교조는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

            전교조가 민노총 하단조직이라면,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포기하고, 국민연금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특별법 포기하고, 고용노동법 적용받겠다는 의미이지-

            그런거지?
            그게 좋은거지?
            그래서 그러는거지?   삭제

            • 최도범기자팬 2019-03-13 19:40:37

              최도범기자님!
              공익을 위한 노고 ! 너무 감사드려요!   삭제

              • 인천교육살리도 2019-03-13 14:24:51

                인천교육 이러다 사망선고 받겠네.. 인천교육을 살려주세요..시민의 힘으로..   삭제

                • 은구슬 2019-03-13 14:23:33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뒤늦게 알고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삭제

                  • 미를치는교육감 2019-03-13 14:22:57

                    교육감 미를 치네요...
                    교육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앉았네..한심 ..아니 두심하다..   삭제

                    • 최다영 2019-03-12 14:35:27

                      아..교육이 죽었습니다   삭제

                      12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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