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인천선관위)는 지난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및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