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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천시의원 "소상공인 통합 지원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필요"[인터뷰] "2024년도 예산, 시민생활 밀접한 분야는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
▲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최대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시의원의 인터뷰 모습.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 제2선거구 주안1·2·3·4·7·8동, 산업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우리 인천시에는 아직 없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 현재의 지원체계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집행부와 전문기관의 자문과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관련 토론회의 주기적인 개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대중 시의원은 "소상공인업체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은 인천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가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다. 그런만큼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소상공인들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세수 60조가 부족하다. 우리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예산심사 시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보이는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축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최대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관련해 김대중 시의원은 "평일, 주말 무엇이 좋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 대구의 경우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이후 주변 소매업종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매출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 신용보증재단 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큰 방향성은 잡힌 것 같다"며 "조직의 규모, 조직체계 등 디테일한 부분은 시와 신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9회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상을 받으니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느낀다. 인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대중 인천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소상공인업체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대중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소상공인업체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

- 최근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소감은?

"뜻깊은 상을 주신 인천소상공인연합회에 감사하다.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써 그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상을 받으니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느낀다. 인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인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는 2021년 기준 546,985명으로 인천시 전체 종사자의 51.3%를 차지한다. 전국 기준이 45.8%인 것에 비하면 6%p나 높다. 또한, 소상공인업체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도 25.4%로 전국 18.1%에 비해 7%p나 높다. 통계자료는 소상공인업체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시 소상공인 정책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분야로 체계화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소상공인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기업 육성이나 교육관련 사업 등 다양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우리 인천시에는 아직 없다는 부분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현재의 지원체계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긴축이 예고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입장은?

"국가적으로 세수 60조가 부족하다. 우리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시의회 예산심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 지원 감소가 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산심사 시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보이는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축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최대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힘든 경제상황을 안겨드린 거 같아 죄송스럽다. 모두가 행복하고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평일, 주말 무엇이 좋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제9회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김대중 시의원(왼쪽)이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오른쪽)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유불리 단정할 수 없어. 전문적인 분석·연구 선행돼야"

- 예산 감축 외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방안은?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점점 닫고 있다. 예산 감축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집행부와 전문기관의 자문과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시의회에서는 먼저 관련 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해법을 찾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부분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하면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소통하여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평일, 주말 무엇이 좋은지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우려가 있을 것이고 평일 주말 장단점이 있다. 대구의 경우 휴무일을 월요일로 변경한 이후 주변 소매업종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매출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시도 만약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시행한다면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이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련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다.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 인천 신용보증재단 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큰 방향성은 잡힌 것 같다. 조직의 규모, 조직체계 등 디테일한 부분은 시와 신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곧 TF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내년 중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가 종식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소상공인들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소상공인은 인천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가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다. 그런만큼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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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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