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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책정하여야 한다."
  •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 승인 2023.09.25 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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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코로나19사태가 펜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기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언제 활동 제한이 있었었나 할 정도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거의 복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쟁과 비교될 순 없겠지만, 큰 충격이나 사태 이후 그러하듯이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을 바꿔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몇 가지를 보면 모임의 횟수와 참여가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회식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시대 3여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줄어든 모임과 이른 귀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경제상황의 변화로 계층 간 명암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초부터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은 소비위축을 가져왔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수도, 교통) 인상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생산지수 하락,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영업 건전성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을 보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넘어섰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도 예년에 비해 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그나마 영업이익이 건전한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대출 및 중도 해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납입 여력이 없어 중도해약한 것이 지난 5년간 총 1조 71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암울한 것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들 때문입니다. 몇 번을 연기한 코로나 기간 동안의 금융대출 상환이 시작되고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상황이 지속되면 부정적인 통계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직시하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지역에서 작은 소비라도 일으키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올해 책정한 3,525억 원도 기대치에 한참 부족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긍정적 부분을 논하지 않더라도 일정 매출 이하의 지역 내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업장을 찾는 소비자 대부분은 서민이 분명하다면, 지역화폐 예산은 그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세수분배의 균형도 뚜렷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국가에 3조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일시금인지 몇 번에 걸친 지원인지, 달러가 아닌 다른 대체재로 지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몇 배의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자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여년 전 암울한 시대를 살다간 천재 시인 이상(李箱)의 ‘오감도’에서의 절규처럼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서 막다른 골목이건 뚫린 골목이건 여기저기를 질주하는 아해들이 작금의 소상공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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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webmaster@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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