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27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지원 연계 방안에 대해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체납지방세 징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년 6월 말 기준 인천시의 체납지방세 규모는 700억 원, 이중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규모는 300억 원에 1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천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체납자 821명을 추적 조사해 4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고, 7월부터는 야간 징수 추적 징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500만 원 미만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500만 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만 8000여 명을 실태 조사해 33억 원을 징수했으며, 2178명에게는 세정 지원, 43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또한, 인천시는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39억 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함께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700억 원…고액체납자 1255명

한편, 인천시는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시 성실납세자'로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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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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