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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이상민 탄핵·정당 현수막 묶어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힐난"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어"
▲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과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의 폐해를 묶어 국회, 특히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5일,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 제47조 2항을 언급하며 "현재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선전 선동으로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등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즉, 헌법기구인 국회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국회가 벌인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끝났다"고 사실상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거부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고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며 '돈 퍼주기 표플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국회의원 증원을 시도한다니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는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입법 폭주,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회가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로 바뀌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무차별・무질서・무제한으로 정당 현수막을 내걸어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라고 최근의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철거는 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17개 시도지사들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속한 결자해지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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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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