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시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가교로서의 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6월 20일,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해권 위원장(국민의힘, 연수구 옥련2동·연수1동·청학동)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천 경제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 의결권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 확대 ▲'인천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모 ▲재정지원을 비롯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등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예로 제시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소통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 여건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해진 예산을 다양한 부분에 사용해야 하다 보니 한 곳에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경제 회복의 최우선이라 생각해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폈고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권관리기구'에 대해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우선,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3명의 직원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만큼 집행부와 논의해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 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5만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과 인력 보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등을 입안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상권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인천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 기관 설립에 100% 공감하고 있으며 인천의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거쳐야 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23년 본 예산에 소상공인 전담 집행기구, 가칭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예산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용역을 통해 인천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 방향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며 "인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회에서도 적극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해권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적을 뛰어넘어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업했고, 시민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실효성 높은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 채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해권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해권 위원장은 "제한된 예산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예산, 부족하지만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 산경위원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산업과 환경 분야, 그리고 경제청 등의 소관기관과 인천의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0번의 회기를 거쳤고 조례 안 35건, 동의/건의안 1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자원순환 시설, 산업단지 조성 현장 등 10회에 걸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소화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의정 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적을 뛰어넘어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업했고, 시민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말이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남은 임기에도 그 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더욱 분발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

- 산경위는 소상공인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구상과 추진계획은?

"우리 인천의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인천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 의결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발굴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지난 5월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데 이어 6월부터는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을 새롭게 시행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데 앞장서겠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인천 세일 페스타'를 열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입법 활동 외에도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 연구단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의회 내 정책 활동과 함께 그분들의 의견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5월에 1차 추경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시의 정해진 예산을 시민의 안전과 복지, 건설, 환경,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예산을 한 곳에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다.

소상공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이 경제 회복의 최우선이라 생각해 소상공인 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폈고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썼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 추경을 통해, '이음카드'라고 불리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 인천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339억 원을 편성해 조금이나마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10억원, 지난번 현대시장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5억 2000만 원 등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예산확보에 힘썼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 집행부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인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해당되는 소상공인을 조속히 선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 정해권 산경위원장은 '불공정피해지원센터'와 '상권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불공정피해지원센터'·'상권관리기구' 설립, 적극 추진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난 4월에는 산경위 주최로 관련 정책토론회도 있었다.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지난 4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이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과 경제구조 감시 역할을 수행할 '인천시 불공정피해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통해 불공정피해구제기구 운영 현황과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구제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만큼 집행부와 논의해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 설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 구제기구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3명의 직원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지원팀이 유일한 상황에서 35만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과 인력 보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등을 입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관리기구' 설립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산경위 주최로 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작년 10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인천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 기관 설립에 100% 공감하고 있으며 인천의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거쳐야 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을 통해 시에서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23년 본 예산에 소상공인 전담 집행기구(가칭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통해 인천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전담기관 설립 방향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합 이관하고, 현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인천형 공공은행과 연계해 인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담기관을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회에서도 적극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기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실효성 높은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 채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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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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