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2022년 인천광역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2년 인천광역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인천시 주요상권 내 특정 구역 상가 1층(전용면적 331m² 이하) 총 3016개 사업체(전통시장, 특수상권 제외)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중 55.0%가 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동종 업계 점포 인수 42.8%, 시설 인수 47.3%였다. 권리금을 지불하는 사례는 77.6%로 집계됐다.
최초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단위면적 당(3.3㎡) 평균 190만 원(전체 보증금 평균 2830만 원), 권리금은 단위면적 당 평균 134만 원(전체 권리금 평균 2034만 원), 시설투자비는 단위면적 당 평균 217만 원(전체 시설투자비 평균 3397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영업일은 27.2일로 전년 대비 0.3일 줄었고, 일평균 영업시간은 11.1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이 늘었다.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은 16.3%(전년 19.3%), 영업이익 대비 임대료 비중 69.2%(전년 84.8%)로 각각 집계되며 전년 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단위면적 당 매출액은 863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단위면적 당 영업이익은 208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단위면적 당 보증금은 192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이 완화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하였고, 폐업 등으로 인한 매장 공실율이 증가하면서 보증금이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7.5%가 '원·부재료 가격 인상'을 꼽아 가장 높았고, '상권 쇠퇴' 23.5%, '동종업계 경쟁 심화' 14.1%, '최저임금 인상' 8.9%, '업종의 사양화' 3.0%, '고객과의 갈등' 0.8%, '불공정 거래 행위' 0.6%, '기타' 1.6%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임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 본 것으로 응답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직접해결'이 70.3%로 가장 높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재 요청' 14.1%, '광역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도움 요청' 3.1%, 소송(변호사 선임) 1.6% 순이었다. 기타 10.9%였다.

3개월치 월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아예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별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8.3%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이 없다" 23.9%, "잘 알고 있다" 17.8%로 응답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4.7%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이 없다" 27.8%, "잘 알고 있다" 17.5%로 응답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4.6%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이 없다" 31.4%, "잘 알고 있다" 14.0%로 응답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는 응답자의 41.7%가 "상가임대차 전문가 상시 상담"을 꼽았다. 뒤를 이어 "임차인의 법률구제지원" 27.3%,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보제공" 19.8%, "상가임대차 교육" 10.9%, 기타 0.4%를 꼽았다.

▲ '2022년 인천광역시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지역 소상공인 93.9% '배달의민족' 이용…'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현행 유지 81.9%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지역 소상공인 100명 중 94명이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배달의민족' 93.9%, '요기요' 66.2%, '쿠팡이츠' 44.9%, '인천e음' 24.8%, '카카오톡 주문하기' 2.3%, '위메프 오' 2.0% 순으로 응답했다.

월매출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매장(포장 포함) 매출이 60.4%로 가장 높았고, 전화주문 4.8%, 기타 0.3%였다. 디지털 플랫폼과 전화주문을 합한 배달배출의 비중은 39.3%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월2회 일요일에 휴무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9%로 가장 높았고,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2%, 휴업 횟수 확대 3.9%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홍진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조사결과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시 주요상권을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1개 주요 상권 권역을 지정하여 진행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상권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매출 증가에 신경쓰다 보니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저희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앞으로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상권 변화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사전예방교육 및 경기변화·상권변화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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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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