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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위축·골목상권 직격탄,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라"인천지역 소상공인·시민단체 "지역사랑상품권 '0원', 증액 촉구 기자회견"
▲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사)인천상인연합회 등 인천지역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당성을 지적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증액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서구골목상점가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인천지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당성을 지적하고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 단체는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내수시장과 골목상권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현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정책이 아니라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과 경쟁력 집중에 따른 피폐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받아왔고, 유통대기업에 의한 지역경제 빨대 효과에 대응해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지역 내에서 돌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켰다"며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은 모두가 동일한 국자 차원의 경제 정책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신규철 골목상권살리기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동네북 예산도 아니고 작년에는 기재부에서 81%를 깎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해서 0원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야 말로 지방에 책임 떠넘기기다"라며 "기재부에서 말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지방예산 충분하니 알아서 하라.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사업이지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국가는 손때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또한 "취업자 100명 중 25명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스스로 고용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투자해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도 아니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 때문에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의욕을 꺾어서야 되겠나? 그게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은 "우리 상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생계마저 위협 당하며 삶의 터전을 지켰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는 상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정부예산에 반영 시켜 달라.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0원', 증액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규탄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부자감세 6조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조세형평에 어긋나"

지주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부자감세와 대비되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발언에서 지주현 처장은 "국가재정이 중요하지만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 법인세와 집 부자들의 종부세를 합쳐서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세해 준다고 한다"며 "그런데 서민들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는 3%, 5%, 10%. 이 작은 금액을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고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아주 작은 자본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우리 소상공인,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 대다수 서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상위 1%만 국민인가"라며 "상위 1%의 세금을 감세하지 말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혜택 받는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 달라"고 지역화폐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발언에 나선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고가 증가되고 있어 민생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천e음'을 통해 그동안 서울로 빠져 나가던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에게는 가처분 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지역화폐는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 등이 임금 인상을 비롯한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화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순환에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투입하면 20조원의 소비가 발생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재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성공적 예산이다"라고 지역화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차성수 인천YMCA 사업국장은 "중앙정부의 역량이나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세금의 배분문제다"라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되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도한 발표를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논리 역시 터무니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세계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정책이 분노스럽다"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많지 않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가 '인천e음'을 사용할 때마다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짓누르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너무나도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렇게 줄인 세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를 보면, 지금 정부를 봤을 때는 강한 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약하고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을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일 사용가맹점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7%의 캐시백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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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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