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윤영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장은 "행정직 지방교육공무원 인력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청 위주가 아닌 학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백윤영)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교육청 위주가 아닌 학교 중심의 공정한 인력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 백윤영 회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감당할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며 교육청 위주가 아닌 학교 중심의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윤영 회장은 "조직 개편이 거듭될수록 본청은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부서마다 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파견교사를 요구해 배치인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결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본청 근무 인원은 2010년 340명에서 2022년에는 610명으로 55.7%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현원 배치현황을 보면 본청 115명, 지원청 48명이 증가한 반면, 학교는 오히려 144명이 감소했다. 이렇듯 지방공무원의 인력 배치는 상위조직으로 편중돼 상대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날로 퇴보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인력 배치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본청과 직속기관의 규모와 인력은 확대됐고 학교의 실제 근무 인원은 줄어들었다"며 "조직 개편이 거듭될수록 본청은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부서마다 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파견교사를 요구해 배치인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결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엿다.

특히, 교육수요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 인천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백 회장은 "2021년 인천의 학생 수는 부산보다 3만 1987명이 많은데도 학교 수는 24교가 적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28명이나 적다. 공립학교 기준으로 교원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인천이 13.1명, 부산이 13.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방공무원 현원을 비교해보면 본청 근무자는 인천 403명, 부산 401명으로 본청 규모 또한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학교 근무자는 인천이 1885명, 부산이 2225명으로 인천이 340명이나 적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합리가 학교 현장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을 우려하며 "인구변동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로 전국 시·도간 균형있는 인력배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윤영 인천교육행정정책연구회장은 인천과 부산의 실태를 비교하며 "총액 인건비 산출로 전국 시·도 간 균형있는 인력배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백윤영)

"총액 인건비 산출로 전국 시·도 간 균형있는 인력배분 정책 도입해야"

또한, "절대적 공무원 정원 증원이 아니라 전국 시·도간 정원 배분 조정만으로도 불공정한 근로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며 "지역불균형 시·도교육청 정원관리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교육 현장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편제와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 지원에 적합하도록, 본청은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집행기능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에 대한 자율집행권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성원 간 저마다의 권익 추구를 위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균형과 차별이 없도록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과 정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다. 연구용역을 통해 학교현장의 행정업무에 대해 분석하고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천시교육청은 말로만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단위 학교 지방공무원이 더 이상 시․도 간, 다른 구성원 간 불합리한 근무 여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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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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