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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원금 최대 90% 탕감윤석열 대통령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일 발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제하는 모습. (사진출처=대통령실)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90%의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최대 1~3년 거치,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역시 인하한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을 감면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 64조 원(부동산임대업 대출 제외) 중 일부와 전체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5% 내외인 폐업·부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총 42조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액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기부의 소상공인 컨설팅과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진행하는 금융지원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 해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이 외에도 정부는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소유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며,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고,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올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라며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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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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