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발표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보장 부문에 큰 비중을 둔 반면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최계운 후보는 “시와 협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향상을 함께 담은 ‘학교공동체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중 돌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질 경우, 보상비와 형사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내놨다.

아울러,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대해 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맞춤형 교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 단위의 치유 과정도 지원하는 등 교원 치유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계운 후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교권도 함께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국민의힘)는 지난 15일 학생들의 권리신장과 의무·책임을 조화롭게 하고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해 교권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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