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등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대시민 연대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인천게릴라뉴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최대 역점 과제로 “코로나19 청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지속”을 꼽았다.

현안 사업으로는 7호선 석남연장구간 개통준비 및 인천‧부천구간 9개역에 대한 운영권 확보, 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범 운영 및 단계적 확대, 인천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증차 사업 추진, 고용안정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희윤 사장은 범국가적인 ‘탈석탄·탄소중립’ 실현과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따른 3無(1회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실천 및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해 친환경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및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공공 도시철도 운영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정희윤 사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교통복지 정책과 관련해 “최초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국가의 손실 보전은 당연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희윤 사장은 코레일에 대한 정부의 무임손실 보전을 예로 들며 “코레일과 동일하게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인천2호선의 열차 혼잡도 개선 위한 증차 사업과 고용안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2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 위한 증차 사업 및 경영효율화 위한 자회사 설립 추진”

- 인천교통공사의 올해 역점 사업은?

“지난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올해도 다르지 않다. 이에 인천지역 대표 교통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청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올해에도 전사적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5월 개통 예정인 7호선 석남연장구간의 완벽한 개통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부천구간 9개역도 2022년 1월부터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자 현재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통 5년을 맞은 인천2호선 운행시스템 및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무인경전철(UTO) 도입 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연구용역을 2020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가가 요구한 시설보완 등 안전대책 확보 후 17개역 지하구간 17km에 대해 무인운전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예정이다.

인천2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전동차 6대 12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인천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용안정 및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117명), 서울7호선 인천구간 일부역사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 및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용안정, 전문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탈석탄과 탄소중립 실현이 인천은 물론 범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며 이를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인천교통공사의 준비사항은?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의 1/5수준이다. 인천교통공사는 CNG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 왔다.

인천교통공사는 정부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정책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와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ESS)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호선 운연차량기지 유휴공간에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2.1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기준을 준수하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따라 3無(1회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쓰레기 없는)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개인컵 사용, 부서운영업무비 집행 시 1회용품 구매 금지, 재활용 분리배출함 설치 및 버리스타 챌린지 분리배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조성할 예정이다.”

▲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인천3호선 및 트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도시철도 운영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3호선·트램,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위한 역할 할 것”

-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의 역할이 강조되며 인천3호선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입장은?

“인천시 원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를 원 형태로 연결하는 대순환 철도망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과거 논의 되었으나, 해당사업의 추진 및 시행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도시철도운영사로서 시민 교통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안 및 건의할 예정이다.”

- 트램 도입을 두고 찬반이 나뉜다. 교통전문공공기관장으로서 입장은?

“친환경․저비용으로 차세대 도심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면전차 트램은 여러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구상 단계에 있다.

인천시도 최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정하면서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평연안부두선, 송도국제도시를 순회하는 송도트램, 주안과 송도를 잇는 주안송도선, 영종국제도시를 아우르는 영종트램, 제물포와 연안부두를 잇는 제물포연안부두선 이렇게 5개 트램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인천시 트램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트램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사로 선정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역할이 강조되는 것에 반해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복지성 무임승차 비용 등 보편적 성격의 교통복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론이 대두된다. 입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차별 없이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인․유공자는 법령에 따라 시행된 교통복지 제도이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초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국가의 손실 보전은 당연하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경제․사회적 편익을 향상시켜온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부는 무임승차 제도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 대해서 연평균 1374억 원의 무임손실 보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코레일과 동일하게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 심화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도시철도법령 개정 및 신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 홍보를 위해 도시철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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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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