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으로 자체 매립지 및 소각장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택지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여,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자체 매립지 및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법령 시행일 이후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인천이 추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돼 기존 10%이던 시설 설치비와 주민지원금 조성 규모가 각각 20%로 확대됐다.

이처럼 확대된 지원을 통해 영흥도 등 자체 소각장 및 매립지 조성 후보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제도 개선의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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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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