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의 재난을 대학교 등록금 면제·감면 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제공=윤상현 의원실)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데 따른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이 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교육부령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등록금 면제 및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더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를 등록금 면제·감면 사유에 포함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되도록 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미 납부된 등록금부터 환급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법에 앞선 각 대학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일률적인 등록금 환급보다는 대학별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구성원 간 폭넓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대원칙하에 각 대학별로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한 타협안을 도출해 코로나로 인한 수업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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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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