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게릴라뉴스=김재훈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통합허가 허가조건 등 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이번 점검에 나선 것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5)으로 지도·점검 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인 ’통합허가제도‘ 동법 제6조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다.

대기·수질 1·2종 등 환경영향이 큰 21개 주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통합허가를 완료한 수도권 지역 내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청과 한강청이 합동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주관으로 하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검토 결과서와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및 전산자료(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정기점검 주기 및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의 연장 여부 평가를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통합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과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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