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인천시에서 비대면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전예산안은 코로나 19 극복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26일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사업은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정책사각지대 해소와 긴급성,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 (3.16%↑)한 11조 6,175억 원이다.

추경안에는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086억 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으로 마련됐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 원을 증액했다.

먼저, 재난 피해계층에는 긴급재난생계비로 1,220억 원에 군구비 510억 원을 포함해 지원한다.

또한, 106억 원을 지원해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경에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 원 증액했다.

지원 내용으로 먼저 시는160억 원의 예산을 세워 7만8천 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고 575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예방적 활동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 원과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 221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

시는 1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도 현재 인천시의 재정 여건 하에서 가장 정의롭고 효과적인 재정 사업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은‘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신‘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추경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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