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올해 들어 야심차게 준비한 인천 e음카드가 10월 13일 현재 89만 명의 가입자와 더불어 발행액 1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시가 올 초 중앙정부에 인천 지역화폐 발행액을 7,000억 원을 신청한 것이 수요 발생에 대한 예측에서 실패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e음카드’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자료가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 중간보고 및 그동안 발표된 인천e음 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로 인천e음 사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e음’은 전국 최고의 실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1조 1천억 이라는 초유의 발행액을 들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매출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39억 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를 증거로 주장했다.

또, 인천지역의 대형 소매점인 백화점과 대현마트 등을 전년 동기 대비 7월에는 19.7% 하락과 8월은 7.4% 하락한 것을 지역 상권의 긍정적 신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인천e음’카드의 가입자 89만 명과 1조 1천억 원의 발행에 대해 전국 최고의 실적이란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인천e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지자체에서 ‘인천e음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e음’카드는 경기도 28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경남 양산, 대전 대덕구, 부산 동구, 전남 영광 등에서 도입해 사용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e음 플랫폼 도입으로 전국의 1조8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가운데 e음 발행액이 7,424억 원으로 전체에서 41.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5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매출이 슈퍼마켓, 편의점 매출로 239억 원이 대체된 결과는 같은 기간 해당업종에 투입된 캐시백이 77억 원으로 3배의 효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자료 가운데 인천연구원의 인천e음 시장점유율 분석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이 상승하는 유의미한 결과로 내세웠다.

다시 말해 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감소하던 현실에서 증가로 반전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골목상권의 부활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것.

이 같은 청신호는 인천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매출분석에서도 인천e음 사용기간인 올 5~6월,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인천지역 슈퍼마켓 매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인천 실물경제동향 보고에서는 인천지역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3천㎡이상)의 매출이 2019년 7월 전년 동월대비 19.7% 하락한 것으로 통계·발표됐다.

그리고 대현소매점의 매출이 올 8월에도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적으로 8월 4.8%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인천e음카드’ 사용은 대형소매점의 매출감소분 이상이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천의 고질적인 자본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e음카드’로 인한 역내소비의 진작 효과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준 결과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인천e음 카드’ 운영 개선(안)

21일, 시가 발표한 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인천e음 카드’ 발행액을 3조 7천억 원으로 잡았으며 가입자는 12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e음카드의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는 군구와의 역할을 분담해 시는 캐시백 지원을 맡고 기초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카드에 장착함으로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가맹점인 혜택 플러스 가맹점은 캐시백과 유사한 선 할인율 3~7%를 제공함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가격 부담을 낮추고 변경되는 캐시백의 요율의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자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가입자가 89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발생하는 가입자를 예측하고 플렛홈을 이용한 경제적 활용으로 카드 운용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e음카드의 ‘e몰’가맹점 확대와 진열 상품을 기존 1만 4000개에서 5만개로 확장하고 인천굿즈 62개 업체를 300개로 확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말 인천시의 재정적 압박과 관련해 인천e음카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오는 11월과 12월의 캐시백을 3%로 하향하고 캐시백이 지급되는 월 사용액을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캐시백 지급액이 시가 준비한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며 인천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으로 캐시백과 카드 한도를 제안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예산의 준비와 관련해 그 규모와 한정 액이 다시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 또한 있어 왔다.

대표적인 지적으로는 캐시백이 예산으로 충당되는 사업구조로 인해 과다한 재정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인천e음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 등이다.

‘인천 e음카드’ 발행 예측의 오류

인천시의 지역화폐 발행액 예측 실패는 처음 도입한 전자화폐라는 점과 일반 신용카드와의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으며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삭감 행정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자 혁신성장 대책 발표에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책을 담으며 지역별 발행액의 4%를 지원,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발표에 따라 인천시는 초기 발행액을 7,000억 원으로 중앙정부에 지원금 280억 원을 신청했으나 이 신청 액이 3,000억 원으로 감액되며 4% 지원금은 120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인천e음 카드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7월 기준으로 약 3천억 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며 하반기에 3,500억 원을 추가 발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올 한해에만 인천시는 총 6,500억 원 발행액을 신청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260억 원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e음카드는 10월 기준으로 89만 명 가입과 1조1천억 원 발행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갱신했다.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와 관련해 이 같은 긍정적 기록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재정 압박과 캐쉬백 요율의 잦은 변동으로 언론들의 비판에 자유롭지 못했다.

1조 1천억의 발행액과 중앙정부에 추가로 신청한 발행액 6천5백억 원의 갭은 4천 5백억 원으로 이와 관련한 캐시백은 인천시 재정으로 감당하게 된 것이다.

시 재정의 0.7%인 468억 원을 인천시가‘인천 e음카드’의 캐시백으로 지원하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시는 지난 8월 1일자로 캐시백의 사용금약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였으나 이내 10월 22일자로 사용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줄이고 캐쉬백 요율까지 3%로 한정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것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재정 압박의 요인이자 내년부터 인천시가 풀어갈 과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가 예측하는 발행액의 규모에 맞는 캐시백 제원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 또한 장기적인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장 절실한 노력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상섭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시민사회, 언론, 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원과 대학에 연구 과제를 의뢰, 수행해왔다”며 “‘인천e음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각계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자문과 제언을 수렴하고 있다”고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내년에는 인천시가 3조7천억 원대를 발행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부가 내년 전국지역화폐 발행 총액을 3조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금 전액을 인천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만큼 인천은 자구책을 통해 ‘e음카드’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가 발행하는 ‘인천e음카드’와 ‘서로e음’ 등 지역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e음카드의 통일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의 캐시백 요율의 변경이 있으면 기초단체의 추가 캐시백 요율에 대한 지급 입장을 시차원에서 정리해 발표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 e음카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e음카드는 인천시가 만든 정책을 e음카드 플렛홈에 올려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기초단체는 이 플렛홈에 인천시의 정책을 기초로 추가 서비스를 장착한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며 “ 이 과정에 기초 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또는 캐시백 요율을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e음카드를 사용할 경우 인천시는 캐시백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형식으로 주변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e음카드는 인천시의 과도한 역외 소비율을 막고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정책으로 이미 올해 자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밝힌바 있다”며 “e음카드는 사용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부가세 가운데 15%를 지역 소비세로 인천시가 지원받게 되고 법인과 개인 등의 종합소득세에서 10%를 지원 받는 지방 소득세 등은 실질적으로 캐시백 지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가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인천e음 운영위원회 조승헌 인천연구위원은 “올해 관련한 역외 소비율이나 역내 소비율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집계 중에 있으나 지난 5월부터 9월까지의 연구부문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외 소비율의 저하의 수치가 e음카드로 인한 것인지 아울러,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상승 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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