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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일 ‘제4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개최... 자체매립지 조성 등 첫번째 공론화의제 선정
▲ 지난 2월 28일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자료=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제4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현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에 거론되는 폐기물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할 정책현안 중 하나로 이날 결정에 따라 공론화 추진여부가 정해진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항은 시민 동의에 대한 변수가 큰 중요한 사항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시는 대비책을 준비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준비 중이다.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추후 선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할 입지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의 공공갈등에 대해 먼저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기 위해 이번 공론화 안건에 올렸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위원회는 폐기물과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안건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공론화 추진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기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인천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에 앞서 인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자체매립지조성과 더불어 서울과 경기, 인천, 환경부가 함께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4자 협의체 진행에 대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협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의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운영을 제도화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위원회는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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