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자료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10월에 발주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연)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SL공사가 발주하겠다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은 가연성 폐기물만 골라내는 시설로, 인천시가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반대해서 보류된 사업이다.

또, 지난 19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이하 4자 회의)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유치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재차 담판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 4자 회의는 환경부가 유치공모 시 공동참여와 인센티브 비율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대체매립지의 유치지역 공모에 공동주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규모도 지방 분담이 커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난항에 봉착한 것이다.

이날 인천경실연의 성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사실 이외에도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림과 동시에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 발주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활동 패턴에는 전(前)처리시설 재추진으로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연장과 4자 회의의 시간 연장으로 매립지 잔여부지(106만㎡) 사용 불가피성을 통해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매립지의 잔여부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맥락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이란 환경부의 숨은 카드에 대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과 ‘3개 시·도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자체매립지 조성 로드맵을 제시하자고 인천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경실련은 시민사회·주민단체들과 연대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 및 ‘환경부 주구 노릇하는 서주원 SL공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퇴진 명단에 오른 SL공사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6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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