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빈집 활용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식'에서 변창흠 LH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변창흠 LH사장,박남춘 인천광역시장,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시와 LH, 한국감정원이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인천시에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 적용하는 재생사업이다.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은 빈집을 활용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빈집정보은행에 구축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선도사업으로 인천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LH가 매입한 토지 또는 빈집을 공공사업에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LH가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도심 내의 빈집 문제가 물리적 문제뿐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빈집 활용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식'<사진=인천시>

빈집은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시는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18. 2. 9.)에 앞서 미추홀구에 대해 전국 최초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총 1,197채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시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협약 등을 체결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준비했다.

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천 전역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포함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빈집활용 플랫폼 사업은 도시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은 “도심내 빈집이 생기면 그 주거지는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간다.”며, “이미 발생한 빈집은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고, 빈집을 묶어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지어서 새로운 사람을 살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거지 재생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서 박 시장은 인천시, LH가 함께 추진 중인 수도권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항 1․8부두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사업의 현안 과제에 대하여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인천 전역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 추진, 빈집정보은행과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감사의 표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시, 군․구, 한국감정원,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민․관․공 실무협의체를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인천시의 실정에 적합한 빈집 활용방안과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마련하고 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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