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회적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며 ‘에너지 민주화법’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번 ‘에너지 민주화법’ 발의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지난 2006년도 첫 가동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정성 검증이 없었다는 정황을 배경에 깔았다.

또, 유해성과 안정성 검증이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 예고한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접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임)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문제의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39.6MW 발전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발전시설용량이 100MW이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주거 에 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진 것.

이 대목으로 인해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동구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미터 이내에 건립이 가능해 졌다.

이 의원 측이 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심・공원에 설치 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도심・공원 인접거리는 부산그린에너지(30.8MW) 230~430미터, 성남 남동발전 분당(31MW) 200미터, 마포 노을그린에너지(20MW) 공원 60~300미터, 일산 동서발전(13.28MW) 300M이내에 설치 됐다.

인천 동구・송도 등이 주거지 인접거리에 추가 건립예정 지역으로 구분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들은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으로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8년 현재 307MW(총47개소) 설치되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향후 2022년 1.5GW, 2040년 15GW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난 2016년11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가동 이후 2018년12월 기준으로 총 47개소에 총 307MW가 건립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정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문제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이내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 추진기술 능력, 사업이행능력만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입지의 적적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심사하며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전시설 용량이 100MW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 한 차례도 인근 주민의 유해성 및 안전성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에너지 관리 이외에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내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충전, 공급, 판매, 저장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안전기준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최근 강릉 수소폭발 사고와 같이 발화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핵심시설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 검증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므로 폭발 위험이 없고 안전하니 무조건 신에너지 정책에 따르라는 것은 거주지 인근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 사각지대를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 제도부터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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