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시민청원에 대해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날 박 시장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설에 대해 민선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에 둘 계획’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와 연료전지사, 시·구의원, 동구청과 인천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의 협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답변에는“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는 사실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인천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며 ‘광역시·도에는 주요 행정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민원의 입장 사이에 끼인 인천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인천의 입장은 이날 답변에서 ‘비대위가 인천시에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경우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 요청”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동구청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 이날 답변에서“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것”이란 대목은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백지화는 어렵다는 답변을 돌려 밝혔다.

21일, 동구 비대위는 박시장의 답변에 반발해 ‘인천시는 동구 주민들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시청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날 ‘동구 주민들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알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겼다.’라며 밀실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동구청 주관으로 진행된 직접 투표방식의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 96.8%의 발전소 건립 반대가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밝힌 주민투표는 지난 4월 27일(토)과 28일(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투표는 유권자 54,652명 중 18,072명이 투표해 투표율 33.0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96.8%의 반대가 나왔다.

비대위는 박 시장의 답변에서 ‘2035년까지 인천지역 내 공기업, 발전사, 민간기업과 연계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10곳, 발전용량 300MW(메가와트)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를 가진 동구 주민들과 비대위는 시청 정문 인근 보도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비대위 공동대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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