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인천시의원이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중·고등학교의 입학시즌이 지나고 벌써 1학기 중간고사 시즌에 들어 선 지금, 교복 대란의 후유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 초 인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과 관련해 지난 3월 29일 김진규(서구1)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본 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올해 신입생 무상교복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입학식에 교복을 입히지 못한 사실과 일부 업체가 교복을 신상품이 아닌 제고를 납품한 사실 등을 밝혔다.

그리고 무상 교복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일괄 지원금으로 책정한 26만 원선을 입찰에서 오버된 입찰 금으로 학부형이 추가 부담을 한 사실과 한창 모자란 업체를 선정해 차액금 만큼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등 부속품을 추가로 제공 받은 사실에 대해 교육청의 전수 조사와 지도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의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학생복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먼저, 대형 브랜드의 대리점 주장에 따르면 소기업 자체 브랜드 업체들이 교복 추진 일정상 염색 일정과 봉재 인원의 수급이 엇갈린 가운데 무리한 입찰을 시도해 사실상 입학일 까지 못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저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지역 브랜드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대형 브랜드들이 제고 털기에 주력해 학생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교복 업체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지난해 무상 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에 이미 예고된 사실들로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에서는 기획 시리즈로 3편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시의회와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현실화 되는 이 시점에 학부모들이 무상교복 조례의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교복 납품 일정의 문제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는 인천에서 먼저 제기한 더불어 민주당의 지자체 대표 공약으로 2018년 8월부터 시작해 9월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려 했으나 심의가 보류되며 주관구매 일정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심의 보류는 조례안 일부 조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교복의 인천브랜드를 만드는데 들어갈 개발 규정 등이 전부 삭제 된 점이 문제가 됐었다.

김진규 시의원은 당시에 조례 대표 발의자로 지역 교복 업체들의 의견을 수렵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 대리점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으나 결국, 한 달 뒤 10월 19일 공동 브랜드를 제외한 일부 조례 변경 안이 통과됐다.

결과,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추진되던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가 10월 후반기부터 공고 등의 절차를 시작하며 학교들은 12월부터 늦게는 다음해 1월가지 교복업체 선정에 애를 먹기 시작했다.

업체들은 주관 구매 업체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시기부터 원단의 염색과 봉재 인력 또는 봉재 공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 년 사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문제였다.

하지만 교복 업체들로서는 교복 납품시기를 못 맞추는 사태로 지체산금을 물지언정 일 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입찰에 참가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일부 업체에서는 납입 일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더 나아가 제고가 신품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문제는 사실상 ‘무상 교복’이라는 공약으로 인해 교복 생산의 특수성을 모르는 시의회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실수로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업체들이 떠않아야 했다.

▲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장에 자료로 제출된 2016년 제조일자가 적힌 교복 라벨.<사진=최도범 기자>

재고 납품의 문제

29일 본회의에서 김진규 의원은 학부모들이 제공한 사진을 토대로 대형 브랜드 업체에서 고의로 제고 품을 공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시 교육청에 전수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고발성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내 중·고교 256곳 가운데 80.8%인 207곳의 학교를 통해 납품 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학교 5곳에서 일부에서 재고 교복 납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라벨에는 제조일자가 2016년으로 붙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고 납품을 밝히는 조사는 교복 안쪽에 붙어있는 라벨을 중심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고 납품을 위해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제조일자가 적힌 라벨을 바꿔치기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 본사에서 출고한 제품 출고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 적이다.

또, 지역 브랜드의 업체에 대한 조사는 올해 원단 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제조량과 원단 재고량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없이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사안으로 경찰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조사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재고품을 납품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재고 납품에 대해 김 의원은 조례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로는 이미 지난해 수차에 걸쳐 교복 업체들이나 주변의 전문가들이 부실한 조례 등을 이유로 경고와 지적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명무실한 무상 교복 문제

교육부는 동복으로 214,490원에 하복으로 86,680원으로 교복 공시가를 책정해 각 교육청에 권고 가를 내려 보냈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교복 적정가로 교육부의 301,000원을 고려해 대략 30만 원을 발표한바 있으나 인천시는 조례 통과와 함께 교육부 적정가의 통상적인 입찰가 87.7%에 해당하는 266,000원을 지원금으로 공시했다.

인천의 무상 교복에 대한 적정가는 교육부 권고의 금액에 대비해 현실적인 지침 보다는 교육부 권고가의 87%에 해당하는 266,000원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업체들이 주관구매에 입찰하며 다시 공시가의 87%를 계산할 것이란 추측에 따라 저가 교복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인천의 교복은 저가에 맞춰진 계산된 지원책이란 것이다.

결국 입찰 과정에서 예년 입찰을 저가로 주도했던 대부분의 지역 브랜드의 경우는 20만원 초반의 입찰가를 준비했고 매년 이보다 아래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들은 인천시의 공시가를 맞추는 과정에서 올린 차액만큼 블라우스나 와이셔츠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인천시 지원금액을 넘어선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시됐다.

이 내용은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한 업체들과의 입찰 조건과 가격이나 제품 수 등의 형평성이 무시된 조건으로 무상교복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정한 입찰이라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질적 향상을 노린 입찰이 아니라 저가형 교복에 맞춘 입찰로 여기에 와이셔츠 2벌 또는 3벌 등의 추가 품목이 들어간 불공정 거래와 균일한 무상의 조건을 뒤흔든 학부형의 부담금 발생은 무상지원이란 말을 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복 내부에 부착된 라벨에는 제조사로 대기업 관련 회사라는 제조자명이 정확하게 적혀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시 공동 브랜드의 문제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마무리로 인천시의 공동 브랜드 제작을 촉구했다.

학생들의 브랜드로 인한 위화감을 없애고자 지난번 추진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위화감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인천시 공동 브랜드는 제작은 위화감 조성이란 이유로 교육부가 추진한 교복 안감 규제 정책과는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년 전 교육부는 학생 교복 안감에 대기업의 브랜드를 인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대기업의 브랜드와 지역 개인 브랜드 간의 눈에 띄는 안감 브랜드 인쇄로 학생들 간에 서로 비교되며 위화감이 조성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육부의 안감 인쇄 규제 정책은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가능 한 위화감에 대해 원천 봉쇄라는 점에서 업체들의 큰 반발 없이 비교적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위화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게 그것도 찾아보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 브랜드 라벨을 교복 안감에 붙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천 중·고등학교에는 무상교복의 시대가 열렸으며 조례에 따라 주관 구매 입찰로 한 학교에 한 업체가 교복을 납품한다.

이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학교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뽑은 업체의 교복 단일 브랜드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 무슨 위화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 학교별로 따로 진행하는 입찰에서 좋은 질의 교복을 납품 받기 위한 노력은 학부모와 학교의 공통분모이다.

여기에서 교복 업체들은 주관 구매 입찰에서 선정 받기위해 질적 경쟁과 가격의 경쟁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경쟁 구조이며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기회를 원천 봉쇄하며 ‘깜깜이 입찰’을 강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천시의회는 위화감이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들어 교복 선정 위원회의 입찰 과정에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대기업과 지방 업체 간의 간극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제조사의 라벨을 바꿔치기한다는 인천시의회에 제조물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진규 의원은 “공동 브랜드는 옷을 사면 고유 상품 브랜드와 같은 것이고 옷 안쪽에는 제조사와 세탁방법 등이 적힌 법적 라벨이 따로 있다”며 “제조물법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은 라벨에 적힌 회사가 책임진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인천공동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밝힌 취지를 보면 대기업과 지역 기업의 브랜드에 의한 위화감 조성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조회사가 드러난 라벨로 인해 사실상 대기업과 지역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분은 여전한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이 교복 사업에 뛰어 드는 것을 제재한 결과 대기업들은 대기업 이름과 유사한 중소 제조회사를 만들어 라벨에 적시해 왔다.

한 대기업의 제조물 라벨을 확인해 본 결과 제조사에는 브랜드가 유추되는 제조회사가 적혀 있었으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기업과 지역 기업에 대한 브랜드 구분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공동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시의회의 노력에 대해 학부모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이번 입학시즌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아이의 교복을 제때 입히기 힘들었다”며 “지난해 먼저 진학한 옆집 아이들과 이번 신입생 딸 아이의 교복을 놓고 보니 질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나 실망감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복은 우리 아이에게 고학생으로 진학하는 기념으로 부보가 신경 써서 해주는 옷이다”라며 “이러한 교복을 마치 거저 입히는 옷인 양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적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남는다”라고 말한다.

올해 무상교복의 문제들을 취재에서 드러난 과제로 살펴보면 인천시의회는 오는 6월부터 교복 주관 구매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빨리 내년 무상교복의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아울러, 인천공동브랜드 제작에 대한 노력보다는 실제로 교복 원단의 고급화와 재봉의 질적 퀄리티 제고, 교복의 무상 지원을 위한 적정가 입찰제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됐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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