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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중된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보다는 보전이 우선...”일자리 창출과 보전 정책의 균형이 절실하다
스타트업 청년 창업이 수출 보다 내수에 치우쳐 내부 출혈이 발생
▲ 동구 재래시장의 야시장 거리.<사진자료=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2019년이 벌써 1달이 지나고 2월에 들어서 1분기 중반을 달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청년 고용률은 47.9%로 전국 평균 42.7%와 7대 도시 평균 41.2%와도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인천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5분기 연속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는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1석5조)’,‘면접의상 무료 대여’,‘기업 시설 개선비용 지원의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의 조기 달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낙관적 주장들과는 달리 일자리의 창출 사업에 앞서 일자리 보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은 국가적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의 근로를 통한 경제 부양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가정을 책임지는 소상공 주체의 경제 붕괴는 눈앞의 현실적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게릴라뉴스’는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일자리 보전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았다.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

인천시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고용률 71.2%, 실업률 3.9%로 계획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 당연 1위의 경제 지표를 약속하게 된다.

먼저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국비 82억1400만원을 확보했다.

공모에는 시가 제안한 최종 30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82억1400만원과 더불어 지방비 88억 원을 함께 지원해 총 1273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정착 지원형사업 350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461개, 민간취업 연계형사업 462개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고용노동부의‘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지산맞) 공모에 32억 4,900만원 규모의 사업(고용창출 1,200여명)을 확정했다.

‘지산맞’은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제안한 일자리 사업을 심사·선정, 국비(고용보험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공모 사업에 2개의 혁신프로젝트 6개 세부사업과 5개의 일반지산맞 사업이 선정돼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공모에 7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고용창출 105명을 확정했다.

유일하게 청장년을 넘어 5060세대인 신중년에게 마련된 일자리 정책이다.

인천시의 일자리 보전 정책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과 ‘서민금융복지지원팀’,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으로 구분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센터는 매출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종합컨설팅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SOS 응급클리닉’을 운영한다.

전년도 대비 매출 이 간소한 지역 내 소상공 30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0개 소상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홍보 광고, 점포 환경 등의 내용에 따라 100~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는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 50개 업체에게 영업양도 광고비와 점포원상복구비 지원 등 폐업 컨설팅과 사업전환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폐업·사업전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 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300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일자리 안정기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는 업체당 1억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5년간 연 1.0%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시는 이외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창업에서 업종전환까지의 생애주기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합지원 플랫폼은 자금지원위주의 기능으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금융지원센터를 확대해 생애주기 종합지원기관으로 운영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실전위주의 교육, 성장을 위한 컨설팅, 안정적인 재기지원 등 생애주기에 필요한 전문가의 손길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영세한 소상공인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령·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적제도이다.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보전 정책의 균형 “절실하다”

시는 다양한 국비 사업에 지방비를 합쳐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업들을 구상하며 향후 4년간 55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 약 123억에 지방비가 약 88억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에는 올해만 40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상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금액 규모로는 10억 원에 그치고 부채로 남을 특례보증 규모 300억 원이 전부이다.

특례보증은 자신이 갚아나가야 할 부담이며 소상공인이 직원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빚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만 생길 뿐이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소멸 내지는 안정적 일자리로 생산된다.

또한 요즘 대세로 거론되는 스타트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수출 보다는 대부분이 내수를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국내 경쟁에 의한 출혈이 발생, 기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의 보전은 청년 창업과는 달리 기존 가정의 경제 구조를 안정화 시킨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일자리 창출로 기존 일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김재호 교수는 “ 일자리의 창출은 4차 산업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뉴비즈니스는 민간영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합쳐질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책 추진에 조언한다.

그는 이어 “인천시 정부는 이러한 민간 영역의 뉴비즈니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면에 일자리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정책 추진에서 행정의 참여를 주문했다.

또 “시의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일자리 창출의지에 비해 유지를 위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앞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뒤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어 “(일자리 유지에 대해서) 우선 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시장님은 무엇보다 기업인을 만나고, 소상공인을 만나서 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으로 공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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