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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올해 초에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비전으로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 80개 실천과제가 담긴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공시한바 있다.

로드맵에는 오는 2022년까지 고용률 71.2%와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개(지속가능한 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기능을 통합한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수립한 일자리경제본부는 일자리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과 TF 추진단 구성․운영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했다고 브리핑했다.

분명히 실업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절실한 정책이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의 복병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최저 임금의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과 아직까지 고용 창출의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에 앞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유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 정책에 대해 청운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김재호 교수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천시에는) 단계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순환하는 것이다.

다만 업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순환의 주기가 다를 뿐…

일자리는 창출 성장 유지 쇠퇴의 사이클을 거친다.

일자리는 소멸되고 또 새롭게 창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창조적 파괴가 일상화된 현대는 일자리 소멸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고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출, 성장, 유지, 쇠퇴(연착륙), 재창출의 과정별 맞춤형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의 산업구조는 유지 또는 쇠퇴의 과정에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7~80년대 제조업 관련 공단 산업 주도로 성정한 인천에서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4차 산업과 관계된 사업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4차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산업의 미래가 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산업 등 제한적인 분야의 산업에서만 창출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

인천시장은 다보스포럼, CES 등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현장에 다녀올 것을 권하고 싶다.

인천의 일자리로드맵을 살펴보면 창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일자리의 유지를 위한 정책, 쇠퇴와 재창출을 위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일자리 역시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비해 일자리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빠르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창업은 생각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성장의 단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창출이라는 긴급한 시대적 요구에만 답하지 말고 인천 산업 구조의 고민으로 카이스트와 유사한 인천만의 연구 대학 내지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 연구기관은 인천만의 인재 양성과 4차 산업의 준비 그리고 젊은 인력의 창업을 기초로 인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함께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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