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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추적③] 무상교복, “‘주관구매’ 중소 업체를 위한 지원책이 동반해야...”
▲ 교복 매장.<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난 호에서는 교복 무상 지원과 관련해 현물과 현금 지원의 장단점을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대기업의 대리점들과 힘들게 경쟁해야하는 지역 중소교복 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역 경제 차원의 대책을 찾아본다.

예견된 중소 교복 업체의 몰락 위기

매년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교복 주관구매는 학교별로 8월에서 9월경 여름 방학을 통해 많이 진행된다.

가격 투찰의 입찰 과정을 지나 제품 품평회 또는 제안 설명회 등을 통해 심사 평가에서 80점대의 업체들을 가리고 이들 가운데 최저 가격을 납품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교복 주관 구매는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업체는 10일 안에 학교 측과 납품계약을 하게 되며 업체는 바로 원단 회사에 물량을 주문하고 원단 회사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원단의 총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원단 주문을 모아 생산에 들어간다.

이후 신년 1월 말경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사이즈를 확인한 업체는 봉제 공장을 통해 물량을 생산, 신입생 입학 전에 개별로 매장에서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와의 계약에서부터 발생한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교복 업체가 계약과정에서 아직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참여가 불투명한 주관 구매에 인원을 책정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다는 것은 차후 학생 인원의 변화나 주관 구매 참여가 불분명한 학생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학교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학교로서는 제일 피하고 싶은 과정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을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불안전한 계약서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영세한 지역 교복 업체로서 확정되지 않은 학생 수를 짐작해 원단을 현찰로 주고 주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더불어 불안전한 계약서를 들고 찾아간 은행은 대출 요구에 대해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교복 업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결국, 소규모의 업체는 시간을 보내다가 학생 수가 정해지는 시기에 급하게 전국의 비슷한 원단을 찾아 봉재를 준비하지만 봉재 또한 기존 업체들의 물량으로 자리를 차고 들어가 생산에 들어갈 봉재 공장 섭외 등 교복 물량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

결과는 납품시기를 못 맞추게 되며 만에 하나라도 지체산금을 물게 되는 날이라도 생기면 파산의 절차를 걷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진행되는 교복 예비 수량과 함께 전국의 유사한 교복들의 디자인과 기존 봉재 시스템을 통한 일정 물량을 준비한 관계로 인해 비교적 문제의 심각성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에는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며 예년 8월에 시작하던 주관구매가 무한정 늘어지며 11월에서야 불을 댕기는가 하면 12월까지 주관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중소업체가 지난해 주관 구매와는 달리 학교 계약을 통해 저가 수주로 원만한 교복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60~90일간 원단 제작의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원단 확보를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 측의 부족한 계약서는 은행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측이 원단에 대한 구매 보증을 통해 원단 물량 확보를 한다는 것은 대기업 브랜드가 참여했던 주관구매에서 중소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의 논란은 당연하며 법적 문제가 동반된다는 문제를 앉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소 업체들은 몇 학교의 주관구매에 참여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부족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이번 교복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교복 업체의 현실

현재 인천지역의 교복 중소업체는 지역별로 몇 개씩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10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올해에도 주관구매에서 현재까지 약 60% 정도 계약 수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금력을 동반한 교복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0일 현재까지 일부 중소 업체에선 교복 원단 수급에 문제로 인해 사실상 한 개의 학교와도 계약하지 못한 상태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 일부 교복 중소 업체의 푸념이다.

그나마 몇 개 학교의 계약을 성사 시킨 교복 업체는 교복 원단을 위해 중간 도매상에 매달려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안고 원단을 구매하는 등 천태만상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브랜드 업체의 현실

인천에서 대표적인 4대 브랜드 대리점들은 그나마 현물로 교복을 무상 지급, 비싼 브랜드가 몰락할 것이란 주변의 예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전체 30%대의 계약 성과를 올리며 선방 중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개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부도 직전이다.

미추홀구의 한 브랜드 대리점은 예년이면 매장인근의 지역에서만 20여개 이상 학교를 계약하던 업체였으나 올해에는 현물 무상교복 지급으로 비싼 교복으로 알려진 브랜드라는 인식으로 주관구매에서 밀리며 현재까지 8개 학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점주는 “브랜드 대리점들은 대부분 일반 업체와는 달리 2~30개 학교 2~3억 원 정도의 제고 교복을 창고에 쌓아 두고 있다”며 “이 말고도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본사에 미지급금 수억원 빚지고 있어 당장 사업을 접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물론 제고의 문제는 일반 교복 업체에서도 느끼는 부담이지만 브랜드 대리점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다.

무상교복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인천은 올해 전국에서 제일먼저 무상교복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전국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초 30만 원대의 지원을 준비한 것과는 달리 일선 학교에선 26만 6천원을 시와 교육청이 부담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주요 골자의 공문이 교육청에서 나왔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1000원으로 알려진 교복이 내려간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일부 교복 업체는 지원금 이하로 낙찰될 경우 지원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바지나 와이셔츠 또는 부속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금이야 교육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동복과 하복 한 벌씩 무상 지원되는 무상교복에 학교별로 부가적인 서비스 품목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학교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인 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또 충청도 일부 교육청에선 교복 지원금에서 남은 금액은 학교에서 학생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다는 소식은 더욱이 사용처가 미 지정된 예산의 남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준비성 없이 시작한 무상교복은 일선 학교는 물론 교복 업체들의 명운까지 쥐고 흔드는 대표적인 문제의 복지정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복시장을 위한 시정부의 대책 ‘절실’

무조건적으로 시정부와 교육청은 주관구매에 선정된 지역 교복 업체에 대해서는 원단 구입을 위한 보증 단계가 급하다.

또는 저리의 이자로 사업 전개를 위한 목적형 대출 보증의 원활한 자금 유동과 함께 학생들의 교복 착용의 시기를 늦추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상교복에 대한 현물 지급에 대해서도 상품권 형태의 교복 교환권 등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배석한 제품 품평회 또는 제안 설명회 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담합이나 또는 로비 등의 부정한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의 학교운영위의 판단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의 압력 행위가 일소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무상교복 시책에 대해 일말의 부정적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계의 자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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