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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대안은???
▲ 최도범 발행인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증설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증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라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결과입니다.

이달 3일 청라 주민 1000여명은 서구 커넬웨이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청라 소각장 증설 계획을 환경피해를 이유로 결사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구에는 매립 종료 기한을 넘긴 수도권쓰래기매립지가 3공구에 매립을 시작하며 장기적으로 매립지에 의한 피해가 지속될 거란 피해의식은 인근 주민들의 감성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서구에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등 6개 군구의 생활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는 소각장이 내구연한 15년을 넘긴 채 아직까지 가동 중이라는 현실과 문을 닫기는커녕 증설한다는 인천시의 발표는 서구민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 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재가동

인천시는 지난 유정복 시정부 당시에 인천과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한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중단하는 매립지의 공사는 인천으로 이관하고 대지 등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까지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3공구 사용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는 소유권 주장은 불구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천시는 지난해 쓰레기 대체 매립지와 관련해 송도와 영종, 서구 등의 부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을 꺼내고는 더 이상 대체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쉬쉬하며 더 이상 진도를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당장 피해를 받는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과 경기도에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주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인천에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계속될 뿐입니다.

더 이상 인천이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에 끌려 다니다보면 수도권 매립지는 3-1 공구에 이어 3-2 공구로 계속해서 쓰레기는 밀려올 것이며 인천 시민들의 권리는 당연하게도 묵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인천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도나 영종, 남동 또는 서구 등 후보지 가운데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기반 시설에 들어갔을 때 비로써 다른 지자체에게 같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후보지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집 옆에 매립지가 들어선다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청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듯 반대 집회와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걱정하던 쓰레기 대란 대신, 기존에 운영되던 서구 매립지에는 주변 도시의 쓰레기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고 이에 대해 인천 시민들은 내부 갈등만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 갈 것이란 판단입니다.

인천이 먼저 움직여야 쓰레기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인천은 하루 420톤의 생활쓰레기와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청라 소각장과 하루 5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최첨단 소각시설과 200여 톤의 음식폐기물을 사료로 자원화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갖춘 송도사업소 등으로 전체 발생량의 50% 밑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시도 대체 매립지가 없는 한 수도권 매립지는 가동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계속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가정에서의 분리수거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조만간 기존 소각장만으로도 소화 가능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에 대해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말고도 소각장이란 대안이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민들에게 소각장은 쓰레기 환경 피해의 원흉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인천으로서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시간적으로도 뒤처지는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에겐 시정부가 소각장의 증설을 말할 때 반대하기 보다는 증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의 소각장을 요구해야만 가장 큰 환경피해의 주범인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에 대한 발언의 용기가 시정부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의 주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쓰레기 소각장은 샤프트로식 가스화 용융로 소각 방식으로 쓰레기를 녹여 소각재 대신 나오는 메탈이나 슬래그 같은 용융물로 건축재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남은 열은 시설 전력과 전력회사에 매각하고 인근 공원에 있는 식물원의 전기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익성은 뒤처지지만 친환경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보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지출에 대한 부담 보다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일본 지자체의 이런 시각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소각장의 증설 반대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우리의 권리 주장을 펼 수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냄새를 계속해서 오랜 동안 맡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할 때인 것입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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