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로 공사가 마무리된 중구의 광역도로.<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시가 올 1월부터 시, 군·구와 협업하여 진행한 공유재산 일제조사에서 행정재산 도로들 가운데 과다하게 세분화된 필지의 광역도로(폭 20m 이상) 등에 대해 토지의 공부정리를 완료했다.

이번 일제조사에 들어간 도로들은 그동안 도로 사용승인 후에도 토지합병,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와 도로의 잔여지들로 광역시 최초의 실태조사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각종 사업완료 후에 지목변경 또는 합병정리가 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였다.

결과, 지적공부정리와 토지등기부를 정리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시유지에 대한 전산조사를 한 뒤 관련부서인 토지정보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및 군·구 담당자 회의, 설명회 개최, 실태조사 등 협업을 통해 군·구별로 토지합병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로 635필지 337,556.3㎡를 480필지 토지합병을 통해 155필지 337, 556.3㎡로 정리, 208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지적공부정리 및 부동산 등기절차를 마무리,관 리의 효율성이 저하된 공유재산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주장이다.

도로 인근 잔여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로 78필지 8,924㎡ 경우, 도로 등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용도폐지와 지적 분할 등의 추가 작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재산관리담당관은 “대량의 필지를 한필지의 토지로 합병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각종 사업완료 후 방치되어 오던 잔여지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져, 향후 매각, 대부 등 후속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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