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사진제공=김응호 캠프>

(문) 먼저 인천시민들과 인천게릴라뉴스 독자들께 인사를 부탁드린다.

(답) 안녕하십니다.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김응호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 ‘여성을 당당하게, 청년을 풍요롭게, 노동을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작은 당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출마후보가 많은 지라 역량이 작은 정당에서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과 독자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문) 왜 김응호가 인천시장이 되어야만 하나?

(답) 우선 제가 정체도시 인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경쟁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도 마찬가지이다. 시정부 교체를 통해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의 지방권력 교체! 누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존의 큰 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순환식 교체는 아무런 감동이 없으며, 인천의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저 김응호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흔들 것이다.

또한, 저는 인천시민과 동고동락 해온 후보, 인천시민의 힘!-인천시장 후보이다.

인천에서 활동을 한지 30여년이 되어 간다.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인천대학교를 시민의 대학/시립대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시 1995년에는 인천의 큰 지역사안 이였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수배와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인천지역에서 진보정당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 대형마트 규제와 SSM 저지 운동, 카드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저지운동, 만도헬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동광기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복직, 최근의 한국지엠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등 인천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왔다. 저의 활동의 역사는 인천시민 승리의 역사이다.

(문) 핵심 공약 3가지만 꼽는다면?

(답) 이번 선거 슬로건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 “여성을 당당하게, 청년을 풍요롭게, 노동을 아름답게”, 정의당의 정책과 노선을 인천시 행정을 통해 실현하겠다.

첫째. 서해평화, 평화도시 인천이다.

한반도 평화가 우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선언과 운동이 필요하다. 인천의 미래는 평화와 통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해평화지대 선포와 서해평화 이행협약 추진, 황해도/해주와 인천시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엔 제재와 전쟁위기가 아니라 남과 북의 협력과 평화정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문제를 단순한 선후차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변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측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인천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제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시민이 직접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이다.

순환형 지역경제는 지역 시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기획·통제하여 지역의 필요에 의한 생산이 지역 내부의 소비에 의해 완결되는 것이며, 핵심적으로 지역 내 재투자에 달려 있다.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고용 규모와 소득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주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활성화’ 혹은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구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면서도 지역 내 재생산 시스템의 질과 양을 바꾸는 정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겠다. 주요 정책는 지역금융을 정상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도입과 지역 공공은행 설립, 민관협동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지역 내발적 발전기금 설치, 경제자유구역 공공성 강화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시민자치정부를 구성을 통한 주민자치를 전면 실현하겠다.

지역주권을 넘어서 지역주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인천지역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천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주민자치 실현에 있다 여기고 있다. 시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해당지역의 시민이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를 시정의 제일과제로 삼을 것이다.

(문)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정 4년을 평가한다면?

(답) 솔직히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행정분야 장관을 역임한 분이였기에 기대가 컷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 인천시 행정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했었다. 매년 리얼미터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와 그에 따른 주민생활만족도를 조사한다. 유정북 시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15위의 하위권,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는 2016년 딱 한해 16위를 제외하고는 매년 17위 꼴찌에 머물렀다. 조사 결과가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정복 시정부의 부족하고 잘못된 행정을 평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다음은 부채 문제이다. 유정복 시장은 약 3조 7000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시장 취임당시 인천시의 부채는 13조 2000억원, 본청 부채가 3조, 인천도시공사가 10조 원이었다.

그런데 채무 감축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의한 지방세 증가, 시민단체 제안 사항이었던 리스렌트카 확대유치를 통한 취득세/자동차세 징수 효과, 또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자산매각 등에 있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이면에는 미정산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기정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5년 공공요금, 세금 대폭 인상했고, 자체 복지예산은 삭감하고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쓸 곳에는 쓰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제 평가는 “부채감축 맞다. 그러나, 자화자찬할 정도는 아니다”이다.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지난정부와 중앙정부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인천시의 부채는 10조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체와 후퇴, 측근인사-회전문 인사 문제,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부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심성 공약남발과 전시행정도 문제이다.

(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면?

(답)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역사적 사명을 품고 1년을 달려왔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높은 신뢰와 변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일관적인 행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밑거름을 마련했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역사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사회 곳곳에 깊게 박힌 불평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튼튼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증세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의당이 제안한 ‘보편적 누진증세’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등의 방안으로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조파괴와 재벌 갑질에 대한 고발이 터져 나오는 요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 또한 민생 문제에는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골목까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여전히 정부에서 소외된 여성과 성소수자 등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새겨, 앞으로 남은 4년은 지금까지의 1년보다 더 눈부신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과제들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성공적인 개혁정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란다. 촛불국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정의당은 이 점을 다시 새겨,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문) 최근 한반도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화해 국면에서 인천의 역할은?

(답)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 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인천시장후보로서 지난 4월초 평화수도 인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 의제가 담길 것”을 촉구 한바 있으며, 이번선언에 서해평화수역으로 담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인천은 분단의 접경지역 이자 분쟁지역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서해 섬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으며, 생존과 평화를 직접적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인천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지정학적 매우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북, 대중국 거점으로서의 인천항과 서해 바다길, 인천공항과 하늘 길, 인천과 개성공단, 강화와 북을 잇는 땅길 등이 인천의 장점이다.

우선 이후 고위급 회담에서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저는 김종대 국회의원을 통해 국방부 등에 어장확대와 해상파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시도 국방부등 중앙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이후 남북 지자체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524조치를 핑계 삼아 교류협력기금 하나도 조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남포와 해주, 개성 등 지자체와의 교류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이를 담당할 인천시 담당부서 개편을 만들어 내야 한다.

평화수역에 대한 총괄 담당할 인천시 조직으로 가칭 서해평화추진본부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며, 남북 교류 전담 부서를 격상 시킬 것이다.

네 번째, 해주-개성-인천을 잇는 해주경제특구 추진, 서해안 땅길 조성과 교류협력 사업, 공동어로 수역, 남북을 넘어 세계평화 축제, 남북 어풍제,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미래 인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평화로 나가가듯, 인천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미래도시 인천이 바로 평화수도이다. 인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문) 인천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답) 인천은 정말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유정복 시정부 하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논란으로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안으로는 한국지엠 정상화와 협력업체/노동자 지원대책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와 공사이관, 뉴스테이를 비롯한 도시재생과 각 종 개발 문제, 영흥화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와 안전한 조기반환 등 너무 많다.

우선 한국지엠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동조합의 양보에 기초해 노사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GM쪽에서 대한민국 인천의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확실한 미래발전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GM과 산업은행 간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발표 되었지만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산업은행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실사에 대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비공개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 합의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해온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경영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미 노동자들이 양보를 한바, GM은 한국GM의 미래발전전망을 우리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합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혈세 지원에 대한 감시 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GM은 출자전환금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갈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비토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 이전문제 등 해결되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우선 매립지종료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4자합의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가 종료시점과 대체매립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이관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며 정치쟁점화만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립지 사후관리가 30년 이상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 책임은 환경부가 지는 것이 옳다.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이번에는 꼭 만들어 냈으면 한다.

일반화 사업 관련 정부와 인천시간의 협상과정에서 통행료 폐지 문제와 일반화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냈어야 함에도 통행료 폐지는 거론도 못하고, 일반화 사업추진비 4000억 원등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민자지하고속도로 건설될 경우 인천시민들은 약 6000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폭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첫째,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불균형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담길 것이다.

둘째,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1조 원 조성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할 것이다.

셋째, 광역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 체계를 완비할 것이다.

인천시 본청에 도시재생본부 설치하고, 각 자치구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해 통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체계를 마련하여 이전 도시개발에서 문제로 지적된 공동성 결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며, 김응호만이 가진 필승 전략은?

(답) 인천시장 후보 현재 판세는 제가 많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물이라는 면에서 낮은 인지도에서 출발한 면이 있다. 조직과 재정적 측면에서 거대정당과 달리 작은 정당의 시장후보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알면 알수록 찍게 되는 정당, 인천시장 후보가 될 것이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은 민주당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도 여론조사 보다는 높게 나오리라 예상 해 본다. 저는 두 자리수 지지율을 목표로 당선권을 향해 뛸 것이다.

무엇보다 유정복 시정부의 정체와 소통부족을 지적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행정분야 장관을 역임한 분이였기에 기대가 컷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참여에 있어서 인천시 행정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4년 임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체와 후퇴, 측근인사-회전문 인사 문제, 지역현안 해결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부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선심성 공약남발과 전시행정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두 번째는 인천의 미래와 역동적인 도시 비전을 인천시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

오래된 현안에 대한 정치공방, 재정위기를 놓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 인천시민들은 현재 매우 피곤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순환식 교체로는 인천을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다른 선택, 새로운 선택이 인천의 미래를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유정복시장 박남춘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낼 것이다.

저는 인천을 지켜온 후보이다. 인천지역의 역사의 다양한 현장과 현장에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집권여당의 힘을 강조할 박남춘 후보, 현역 시장의 힘을 강조할 유정복 후보 와 달리 저에게는 인천시민의 힘이 있다. 프로필만 봐도 인천시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민들과 동고동락! 시민의 승리! 인천시민의 힘! 바로 김응호이다.

네 번째는, 정의당 김응호 선대위는 인천의 진보개혁진형의 공동선대위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노동절에 인천의 노동계지도자들의 김응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있었다. 앞으로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역에서 진보정당 간 후보가 겹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일하게 있다는 점, 그동안 인천의 각종현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선거대책본부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선대본, 성평등선대본, 장애인선대본, 택시선대본 등 다양한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문) 경쟁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 한가지씩을 각 후보별로 평가한다면?

(답) 우선 경쟁후보는 모두 행정가 출신이란 것이다. 그만큼 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큰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과의 소통은 의문이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두 후보 모두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무엇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두 후보 모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인천에 대한 애정과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두 후보 모두 외지에서 주로 활동하다 선거에 임박에 시장 혹은 국회의원으로 공천 받아 활동해 왔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에 맞물려 인천지역사회를 잘 모르고, 인천시의 시민들과 소통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인천의 시민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시민들에게 닥쳐온 일들을 직접 시민들과 발로 뛰면서 해결해 왔고, 행정과도 소통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문)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답) 제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이다.

저는 이번선거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와 행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만능주의와 무분별한 난개발로 밀려난 시민들의 목소리,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분들의 목소리, “여성을 당당하게, 청년을 풍요롭게, 노동을 아름답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인천시민여러분, 미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지방선거, 인천은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심판의 선거이자, 정체도시 인천이 될 것인가 역동적인 도시 인천이 될 것인가의 정책 경쟁 선거이다. 누가 어떻게 심판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순환식 교체는 아무런 시민감동이 없다. 현역시장 힘, 문재인정부의 힘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해온 후보, 시민의 힘 김응호가 심판하겠다. 정의당이 인천의 정치판을 흔들겠다. 인천을 역동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