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게임물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게임물 관련 산업에 대해 사업자기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이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일정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2016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만 강조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타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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