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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개편안 11월 결정 고시 예정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등
▲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자료=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개편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규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지정된지 30년이 지나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와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으로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 또한 지정된지 25년이 지나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지역 여건을 반영함으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폐지한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미지정지에 대해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던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에 앞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6월 준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8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10월 심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편과 관련해 1단계로 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다.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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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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