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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행 유지는 '공존공생'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23.04.07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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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지난 10년 간 유지되고, 정착되어 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도'가 최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일부 정치권에서 '소비자 편의'를 구실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경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말합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57만여표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론화와 논의과정 없이 '의무 휴업 폐지 찬반'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이해당사자, 즉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마트업계, 종사노동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치열한 논쟁이 보여진 후에야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10년을 '대형마트 격주 일요일 휴무'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어 현상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이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높습니다.

이처럼 의무휴업 폐지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누를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상인들이나 마트 종사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불이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2주에 한번, 대형마트가 쉬는 날. 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든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마트종사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명확합니다.

최근 인천·부천 마트 노동자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트 노동자들은 건강권의 침해를 너머 인간답게 살 권리의 박탈을 우려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이라도 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또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유통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공생공존(共生共存)"이라 했습니다."서로 도와서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한 삶, 평범한 보통의 삶을. 상인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현행 유지가 최선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방향인 즉슨 옳으나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2주에 한번 일요일 휴무도 못견디는 유통재벌들이 받아들일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변화가 어느 일방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현상유지가 최선인 것입니다.

"욕불가종(欲不可從)"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상인들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최소한 마저 양보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유통재벌들의 욕심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생공존'을 헤쳐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종국에는 그들 자신도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욕심을 버리고, 상인들과 노동자, 지역사회와 '공생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 당국에도 호소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일반 소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현행 유지'는 모두가 '공생공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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