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학교신설 시 중투심 대상을 기존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도성훈 교육감이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학교 신설 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투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관련 기사 : 교육부 "학교 이전 및 통·폐합, 이르면 4월부터 중투심 제외"…'창영초 이전' 속도 내나)

이와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향후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투심 승인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투심 제외 규모가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 교육감은 "당장 총사업비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인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부지비 포함) 400억 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1월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학교 신설사업의 심사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학교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과밀·과소학급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동구 '창영초 이전 후 여중 설립'이 속도를 내는 등 인천지역 과밀·과소학급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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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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