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 플롯폼의 불공정한 종속적 구조의 원인을 "사업자의 과도한 욕심과 당국의 방관 때문"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김승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종속적 구조의 택시플랫폼 불공정 개선'과 '합리적인 요금체계 구축'을 택시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제시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승일 이사장은 "택시플랫폼이 '영업의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플랫폼이 가져온 '불공정'의 문제는 택시업계를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플랫폼에서 촉발된 불공정의 문제는 비단 플랫폼사와 택시기사 간의 문제 뿐 아니라 택시기사 간에도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플랫폼사와 택시기사 간에는 종속적 구조로 인해 기사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해 관철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택시기사 간에는 고연령 등으로 인해 스마트기기에 접근이 힘든 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 플랫폼 가입 기사와 비가입 기사 간 수익의 불균형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택시, 특히 개인택시 기사는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로 인식됐고 실제 부자나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중산층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인 시절이 있다"며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택시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택시플랫폼의 불공정한 종속적 구조'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택시 콜 서비스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플랫폼 이전에도 콜 서비스는 존재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의 콜에 편리성을 더하고 사업 초창기, '무료'를 미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며 "그 결과, 지역마다 존재하던 기존의 콜 서비스는 쇠퇴하고, 그 자리를 지금의 플롯폼 서비스가 대체했다. 이는 혁신이라는 명분을 가장한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플롯폼은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있다"며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욕심과 당국의 방관이 초래한 불행한 결과다"라고 직격했다.

구체적으로 김 이사장은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과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점유율 90%인 K사의 경우, 실질 수수료률은 법인택시 3%, 개인택시 5%이다. 얼핏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며 "일단 수수료로 20%를 받아간다.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2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고는 '당신들이 힘들다고 하니 도와줄게'하는 시혜적 방식으로 15~17%를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뭐가 문제냐 하면,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수수료로 떼 간 15만 원을 돌려받으니 115만 원이 매출로 잡힌다"며 "세금이나 각종 지원 기준 선정에 있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돌려줄 것이라면 처음부터 3%, 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 20%까지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장기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있을 반발과 저항을 줄이기 위한 꼼수다"라고 플랫폼사를 힐난했다.

또한 "이렇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택시 플랫폼사는 택시업계와의 공존을 모색하기는커녕 자신들 스스로 택시시장에 뛰어들어 플레이어로 뛰는 불공정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존 택시업계를 고사시켜 자신들이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사결정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플랫폼사와 택시는 형태는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약관계가 아닌 서비스제공자와 가입자의 관계다.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기사들이 동의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라며 "이것의 문제는 모든 의사결정은 플랫폼사가 하고, 택시 플랫폼 시장에 택시기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사가 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종속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 김승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현재 택시 업계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당국의 정책실패 때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했다. 사진은 김승일 이사장이 ‘택시 플랫폼(호출서비스) 거래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택시업계 위기 직면, 당국의 개입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필요…감차는 정부 책임"

김 이사장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구조에는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택시시장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택시업계의 기형적 구조를 누가 만들었나? 그동안 당국이 택시면허를 남발하고 수십 년 간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택시증차를 추진한 결과 택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시장이 독과점으로 흐르며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동안 당국은 수수방관해 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방관이 자유시장경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이 실패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왔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상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택시플랫폼'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택시 감차 추진, 그리고 요금의 현실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의 플랫폼 시장은 택시업계의 자력으로는 타개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무언가 '메기'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하다"며 "공공 택시플랫폼이 불공정한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면 플랫폼사와 택시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의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플랫폼으로 민간을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며 "다만, 대체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리하여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 진다'는 인식을 민간 플랫폼사에 심어주는 것만으로 효과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특정사가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제2, 제3의 업체가 시장에 진출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승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의 성격을 '고급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요금자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택시업계 현안인 '감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택시는 '고급교통수단', 요금 현실화 필요…기본요금 적어도 7천 원은 돼야"

택시 감차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택시 감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부와 업계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 정부는 '업계자율'을, 업계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감차'를 주장하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업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애당초 이렇게 택시가 포화상태에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인가. 당국이 무분별하게 택시면허를 남발한 때문 아닌가. 그러나 감차도 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이 적어도 7000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요금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니면 고급교통수단인가'하는 점이다. 전자라면 현재의 요금수준이 적절하고, 후자라면 지금의 요금 수준은 괴이하리만큼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금인상을 말하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 등을 운운하며 대중교통이라 한다. 반면, 서비스를 말할 땐 고급교통수단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말한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가"라고 힐난하며 "대중교통이라면 지금의 요금수준, 아니 오히려 요금을 인하하고 대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같이 지원해야 한다. 반면, 고급교통수단이라면 요금을 자율에 맡겨 자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도저도 아니니 택시업계가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요금을 자율화하고 서비스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본 요금은 7000원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배달료와 택시요금을 비교하며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요즘은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배달료가 5000원이다. 그런데 택시가 일행 4명을 태우면 기본료가 3800원에 불과하다. 불공정하지 않나"라며 "단순하게 생각해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단거리 음식배달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 4명을 태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더 비싸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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