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불공정피해 구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 24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골목상권·소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로 나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며, 뿌리산업의 근간인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진입기” 단계는 준비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육성을 돕기 위해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아이템 시장검증을 위한 ‘청년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안정적 영업기반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사업’,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성장기” 단계는 소상공인의 성장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우수 역량 기반 오피니언 리더 발굴 및 시장 선도형 상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 골목상권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상인회 조직화 및 활성화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안정기” 단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재도전기” 단계는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뿌리산업의 근간으로 자생력 강한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정밀 측정장비와 산업용 3D프린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시제품 제작 및 제조기술 특화교육을 지원하는 ‘동구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공정 자동화 및 국·내외 인증 등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AutoCAD 등 제조업 실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인 ‘소공인 경영대학’,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는 ‘소공인 기술교류회’ 등 소공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센터개소 이후 2021년까지 소상공인 교육 621명 수료, 성공 컨설팅 388건, 경영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761개 업체, 상생협력상가 17개 상가,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35건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22건을 지원했다.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진촬영=최도범 기자)

“금융교육·신용회복·재무코칭 지원으로 소상공인등 인천시민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

‘서민금융복지지원’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받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채무 위기자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인천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실생활 밀착형 재무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채무문제 재발을 방지하는 ‘재무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신용회복’ 지원은 서민금융복지분야 대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237건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1,387명에게 절차비용을 지원해 2,350억원의 채무감면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

한편,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과 법률적 구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공정거래분야와 상가임대차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피해’와 관련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담과 조정신청을 통한 분쟁해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지원하며, 사전예방 교육 및 가맹계약 전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등을 지원한다.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과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소송지원 등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개소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피해분야의 경우 629건(상담 579건, 법률적 구제지원 50건), 상가임대차상담 2197건(상담 2137건, 법률적 구제지원 60건)등 총 282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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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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