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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최대 6.5%로 전환 지원"정부, 고금리 대환대출 시행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이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 사진제공=픽사베이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시중 14개 은행 사업자대출 대환 지원"

신청·접수는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월 30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다만, 10월 3일과 10월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2023년말까지 총 8조 5천억 원 공급"

이번 대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규모는 2023년 말까지 총 8조 5000억원이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대출의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구조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대환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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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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