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9월 2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동주 의원은 대구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홍보문구를 인용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구사랑상품권이라고 나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등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아마 다양할 텐데 특정 지역에는 저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실 거다"라며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은 이 자체를 제가 부인을 하고 아니면 긍정을 하고 이런 판단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거의 기초 단위 수준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그 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업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재원이 내려가니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데는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재원을 다른 쪽에 쓰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거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유용성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다"라고 지자체 사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 것은 일응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중앙의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전국에 지방교부세로 75조가 내려가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약 11조가 재원이 더 내려간다.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선택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다"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정된 기초지자체에서만 효과,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유통 가능"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이 "불균형한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는 책임이 없고 지방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냐?"고 따져묻자 추 부총리는 "중앙에서 이렇게 국가지원을 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곳에서 이것을 더 많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거기에 재원이 또 더 가는 이런 문제점도 있게 된다"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의 지역불균형을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주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율 10% 상승, 평균 소비액 30만 원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은 2.1%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증가율은 3.4% 증가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조 266억 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 140억 원의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때 국고지원이 9122억 원으로 전체 8%밖에 안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약 1조 원의 국고지원을 해서 약 1조 원의 순증효과가 있다는 것 아닌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이 단순 할인이기 때문에 할인의 효과는 아주 지역의 소규모 단위로 겨냥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에서 그쪽으로 소비를 유인하는 그런 증폭효과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면 중앙에서 약 5%든 10%든 현금 보조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다,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이것을 지금 논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재원이 많이 가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발행을 하시든지, 지역에 다리를 더 놓으시든지, 시민회관 구민회관을 하나 더 지으시든지 등등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결정을 해 주시라"고 지자체의 선택적 실행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전통시장, 골목상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가 아닌 온누리상품권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유통이 가능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한정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원을 훨씬 더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에는 300억 원을 더 가져다 썼다. 그것도 모자라 878억 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예산의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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