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와 함께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사)인천상인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가 27일 시의회 산경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가칭)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가칭 인천상권활성화진흥재단에 해야할 사업),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소상공인 지원기관 설계 및 운영 등),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부위원장(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독자적인 상권전담기구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지원기구 설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여해 기구(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서 민규량 부연구위원은 새로 설립될 재단의 기본 운영방안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일부 이관 및 기 조직과의 연계된 사업 ▲기존 츨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및 스마트화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내 소상공인의 특화된 협업화 및 공동체 단위의 지원 확대 ▲인천시 단위의 마이크로 한 상권 빈석 및 정책연구 기능 수행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공존 및 지원 ▲선도적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창의적 지원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인력의 변동이 잦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반면, 예산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으므로 행정, 기획 및 금융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속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 현장밀착형 사업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의 경우, 대부분 정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향후 재단의 모태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조직 및 인력구성과 관련해서는 도약기, 성장기, 성숙기의 3단계 성장 방안을 설명했다.

▲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그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사진은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엔 공감…추진 방향은 백가쟁명"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추진 방안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이루어졌다.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은 ▲인천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인천형 청년 상인 육성 사업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인천 혁신형 마케팅 공모 사업 ▲인천형 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장기 발전 계획 컨설팅 지원 사업 ▲인천형 매니저 지원 사업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 촉진 사업 ▲e음몰 활용한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새로 설립되는 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했다.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로드맵 수립을 통해 외부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일관된 지원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에 소상공인이 빠졌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들이 나로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통한 실효적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력을 얻어 지역경제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소상공인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특히, 전략·연구·IT·인센티브가 결합된 구조를 필수 역량으로 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분야 필수 사업으로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정보제공 매체 발행(오프라인+온라인 배포) ▲네트워크 및 협업구조 강화 ▲소상공인 관련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부위원장은 "통합적인측면에서 상권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기구 설립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며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신규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정량적이고 명확한 기대효과 제시가 있어야 하고, 필요시 추가 연구용역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규 재단 설립에 따른 소요시간, 비용 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해 자금지원부터 교육·컨설팅, 창업·성장·재기지원, 상권 활성화 등 정책 간 소통과 연계가 가능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사진촬영=신송우 기자)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기반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상권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 확대를 도모할 소상공인 종합지원 컨트롤 타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돤 신규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상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의 목표는 독자적인 재단 설립이지만, 차선책으로는 기존 조직의 기구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이때에는 반드시 관련 당사자 조직들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설립까지는 과도기적인 정책 과정을 상정해 일단 내년도에는 기존 조직의 인력과 사업예산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주최자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으며, 김현기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등 주관기관 대표들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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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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