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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UAM 상용화 위해선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중요""'UAM 상용화 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인천 공항경제권' 확장 기대"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인천이 'UAM(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UAM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은 "UAM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5개년) 수립 ▲도심항공교통위원회 및 지자체 참여 특별위원회 설치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 구성 ▲국가-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지역 지정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은 UAM 상용화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특히, 이번 발의 법안은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UAM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기존 국민의힘 발의법인안 UAM 상용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만 주로 명시한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명시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의원은 "도심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이다라며 "UAM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용화 촉진뿐만 아니라, UA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기반을 조성해 국민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춰 입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UAM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인천시 옹진군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인천시의 버티포트 추진 구상 등과 맞물려, 인천의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에서 UAM까지 선도하게 되면서, 인천의 공항경제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안정성 인증 ▲비행승인 ▲특별감항증명 ▲전파인증 등의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 ▲청라로봇랜드 ▲계양테크노밸리 ▲송도11공구 ▲인천길병원 등 5곳에 UAM의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Verti-port)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김교흥·박성준·박찬대·신정훈·유동수·이동주·이성만·전재수·한병도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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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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