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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지역화폐, 소상공인 경제와 지역 경제"
▲ 최도범 발행인.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발행인] 지역경제는 소상공인의 경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별로 대기업이나 국가 산업기반이 있을 경우 경제적 흐름과 관련해 시민들의 부담을 좌지우지할 경우가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포지션은 서민들의 피부로 체감하는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무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물며 이러한 경제작 흐름을 조율할 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없는 중소도시, 다시 말해 3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 제한과 서울의 위성 도시라는 경제적 쏠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로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버팀이 사실상 도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은 이러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가속화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인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던 역외지출을 막고 내부 소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역외 수입을 발생시키며 경제적 쏠림 현상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 소상공인의 경제적 버팀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예상한 것과는 달리 비교적 선방하며 지역민들의 이음카드(지역화폐) 사용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냈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전액삭감하며 이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돌리며 사실상 지자체 예산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 하겠지만 지역화폐와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받을 충격을 대비해 연착륙을 시도해야 했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경제가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며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는 시점에 과도한 예산 칼질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부자감세 그리고 대기업 세금 감세를 통한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투자의 기본을 바치는 서민 경제가 위기를 맞으며 사실상 텃밭이 인재에 의한 재해를 맞이하는 형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다시금 예산의 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과도한 예산의 삭감으로 지방 정부에 떠넘긴 지역화폐의 예산은 인천의 지자체 입장에선 코로나에서 지역 경제 위기를 넘긴 효자 종목인 이음카드와 관련해 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2023년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조족지혈로 월 30만 원대 10% 정도의 캐쉬백은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지역화폐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피로와 함께 이음카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인천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경제 쏠림 현상으로 역외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앉고 있어 인천시의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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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발행인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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