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2022 전국 소상공인 정책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모색됐다. 사진은 행사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전국 소상공인 정책컨퍼런스(부제:소상공인 신문고 포럼)'가 전국 처음으로 인천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광역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9일에는 참여단체·기관의 우수 정책 및 사례 소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등이 진행됐다. 둘째날인 30일에는 인천 상점가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종합정보지 발행 ▲소상공인 워크숍 ▲전국 소상공인 정책 컨퍼런스 등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과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사업', ▲우수상품 전시회 ▲인천 소상공인 경영대상 ▲어울마당 음악회 등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이어 정책제안으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월 4회 확대'를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는 소비자는 편리와 불편의 문제지만 소상공인은 생존권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소상공연연합회에 이어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기관 소개와 주요활동 및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관련 상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및 관련 상담 ▲공정경제 토론회 ▲사례집 제작 및 공정문화 확산 ▲현장 상담 및 온라인 교육 ▲특성화 고교 교육 등을 제시했다.

▲ '2022 전국 소상공인 정책컨퍼런스'에서는 전국소상공인연합회 광역연합회의 우수사례 소개와 참여 단체의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사진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의 우수 사례 소개 및 정책 제안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 소비자는 불편의 문제지만 소상공인에겐 생존의 문제"

다음 발표자로 나선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이두희 회장은 ▲인건비 지원 사업 충남 전역 확대 ▲소상공인 관계 기관·단체와의 화상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추진 ▲충남도 소상공인위원화 발족 ▲시·군 공동 발대식 ▲충남 소상공인 신문사 '경제충남' 설립 등을 주요 활동으로 설명했다.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정읍시지부의 ▲기초지방의원의 자문위원 영입 ▲관련 조례 제정 등과 익산시지부의 ▲지자체 지원 사업 대행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노동·세무·회계 등 소상공인 회원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회장 정회원화 ▲유사명칭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 ▲중앙-광역-기초 연합회 간 업무체계 확립 ▲광역협회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임명권 부여 등을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과 전국자영업단체협의회 정종열 정책위원장이 정책제안을 발제했다.

▲ '2022 전국 소상공인 정책컨퍼런스'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촬영=박봉민 기자)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수"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시행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 확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선출 불합리 해소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정종열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에 대한 인식제고 ▲집단자치 확대 ▲자영업 거래환경 개선 ▲열위적·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후견행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 연구센터 설립 ▲자영업자 임대료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분리 적용 ▲배달앱 수수료 한도 설정을 비롯한 온라인·모바일거래 공정한 질서 형성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지원 위한 일반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이자, 높은 물가, 높은 환율 및 유가 등으로 인한 낮은 소비와 낮은 성장률, 낮은 매출로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규모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영세한 소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학자는 탐색하고, 대기업은 호시탐탐 노리고, 정부는 총량만 계산하고, 각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작금에 우리를 잘 아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맥락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엮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ngnews@ingnews.kr

incheon guerilla news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