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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음 지원 축소, 전임 시장 때 결정…모두가 만족할 상생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정책 인터뷰]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의 '인천 e-음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전임 시장 때의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생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의 '인천 e-음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동구, 국민의힘)은 "최초의 취지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생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식 의장은 "원래 인천e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e음은 단순한 지역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허 의장은 "최근 인천e음 캐시백이 10%에서 5%로 축소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도 "인천e음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작년 1436억원에서 올해 현재까지 72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당초 올해 인천시 예산도 올해 6월 까지만 캐시백 10%를 유지할 만큼만 책정돼 있었다. 인천e음 캐시백 축소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결정돼 있던 사항이다"라고 그 책임이 전 정권과 전임 시정부에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에서도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 지, 지원수준이 적당한지 등에 감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요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각 정당에 제안한 '9대 정책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시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소상공인 관련 예산과 관련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 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 등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여러분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상황이 안타깝다.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도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 동결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생각한다.

시의회에서도 시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시의회의 입장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인천시의에서도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수준이 적당한지 등에 감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들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있나?

"조만간 시 집행부에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정복 시장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신 바 있다.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9대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9대 정책 요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찾을 것"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각 정당에 9대 정책요구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뒷받침 될거라 기대해도 되겠나?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인천상권 분석시스템 구축,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소상공인 콜센터 설치, 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최근 시에서 '인천 e음'의 캐시백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발표가 있었다. 시의회의 입장은?

"원래 인천e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현재 200만명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e음 캐시백이 10%에서 5%로 축소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다.

이는 인천e음과 관련한 국비지원이 작년 1436억 원에서 올해 현재까지 72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당초 올해 인천시 예산도 올해 6월 까지만 캐시백 10%를 유지할 만큼만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천e음 캐시백 축소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e음은 단순한 지역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인천e음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인천e음이 최초의 취지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생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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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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