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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인천광역시장 후보 3인에게 듣는 '소상공인 정책'"제가 인천시장이 되면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게릴라뉴스', '소상공인매거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요 정당의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별도의 해석 및 해설을 싣지 않았다. 답변의 배열은 기호순에 따랐다.

한편, 인터뷰 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한 '소상공인 9대 정책 제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3명의 후보 모두 9개 전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 편집자 주 =

▲ 인천광역시장 후보. 사진 왼쪽부터 박남춘·유정복·이정미 후보. (사진출처=각 후보 캠프)

Q1.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나?

<박남춘>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하다.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켜켜이 누적된 피해 보상을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래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해 왔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 했다. 인천e음카드를 통해 지역 내에 돈이 돌게 했고, 인천시만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다.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에 투입했다.

민선8기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과 구제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제 핵심 공약 또한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사장님들께서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돕겠다."

<유정복>

"인천의 소상공인업체는 2021년 6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6만 3210개 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체 19만 3083개의 84.5%가 된다. 종업원수는 32만 9804명으로 전체 87만 3497명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87만 4410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수는 323만 5574개로 84.8%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업체는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해 융자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자산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 소외 심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정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 '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 19영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이 코로나 기간 동안 평균 24%가 감소했고, 이중 연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 41%를 차지할 만큼 영세 사업장에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매출 감소는 인천이 33%로 감소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파인지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에서는 1만6천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은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Q2. 주요 소상공인 정책 공약은?

<박남춘>

"민선7기 인천시에서 4조 3300억 원 규모였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지원도 추진하겠다.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의 통합 지원이 가능한 전담기구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SOS제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다. 16대 거점별 혁신상권을 구축하고, '장수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인천형 장수향토기업이 자랄 수 있도록 금융·세무지원도 확대하겠다."

<유정복>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조합 설립(신규)을 지원하고, 인천시티은행 설립 추진(신규)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설립(군․구 단위)(신규)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 단체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육성․지원해 나갈 것이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 공급과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1조 5천억 원 규모(연간)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정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인천공공은행(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을 통한 선순환 풀뿌리 지역경제 체계 구축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확대 ▲독점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총 6가지이다.

먼저 인천공공은행 설립은 인천지역에 공공은행을 만들어 이를 지역 선순환 경제 핵심동력으로 삼는 구상이다. 인천시가 시초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을 유치한다. 설립된 인천사회연대은행은 일반적인 금융업무 이외에도 인천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리의 대출과 주택 자금, 학비지원 등 지역 환원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확대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지원 확대,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 임대료 분담 지원,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퇴거금지,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독점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광고료를 없애고 인천e음과 연계하는 공공배달앱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공정거래센터를 더욱 강화하여 악성리뷰 대응 및 불공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협상력 강화를 위해 군‧구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쇼핑몰의 지역 내 입점 제한해 나갈 것이다.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인천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관리·통제 등 상가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

끝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신용보증‧신용조사‧신용정보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인천시로 이양, 인천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일정 소득 이하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해 인천시가 30% 내에서 지원 등이다."

Q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은?

<박남춘>

"새 정부가 국민께 드렸던 공약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천만원 지원'을 애초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축소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또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600만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꾼 것이다.

심지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한다. 더 큰 논란을 초래한 것이다. 차등지급을 바로잡는 듯 하더니, 이번엔 '차별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약과 정책이 이처럼 매 순간 바뀌니,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소급적용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셔서 다행이다. 저는 적어도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차별지급' 받는 일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채워드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유정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시 자체적으로 차액 보전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을 촉진하겠으며,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자 한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하고,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정미>

"앞서 공약으로 언급했지만 당연히 100%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소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 '9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별 입장. (제작=인천게릴라뉴스/소상공인매거진)

Q4. '인천e음'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은?

<박남춘>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차기 시장에겐 인천 경제를 부양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 공약으로 정했다. 지역과 시민이 함께 잘 사는 'e음경제 100조 도시' 인천을 완성할 것이다.

먼저 '인천e음 플랫폼'을 'e음 플랫폼 3.0'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캐시백 10%를 유지하되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로 세분화한 카드를 출시해 특화 혜택을 제공하겠다. 특히 e음 비즈니스카드를 출시해 인천의 35만 중소기업이 기업 간 거래(B2B)에 연간 3억 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규모를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

e음 플랫폼 3.0을 기반으로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플랫폼인 '인천e음뱅크'를 설립해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 이음카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때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로 출발했고, 앞으로도 인천e음카드 운영은 계속 확대 발전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 현재 인천이음카드를 획기적으로 운영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시 더 많은 혜택 부여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정미>

"인천e음이 인천 경제에 가져 온 경제적 효과와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단계다.

인천e음의 확대 및 활성화에는 10%에 이르는 높은 캐시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4월말 기준으로 결제액은 1조 8402억 원으로 현 추세가 지속되면 연간 결제액은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결제해야 할 금액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인천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일단 2192억원(국비 728억 원, 시비 1464억 원)이다. 올해 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 10%를 유지할 경우 결제액의 8%를 지급한다고 추정하면 시민세금(시비)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e음의 지속가능 차원에서 가맹점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캐시백을 상당히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필요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캐시백을 높인다면, 돌봄서비스 시장과 돌봄일자리 확대, 그리고 가정 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e음카드의 사용 실적이 작아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계층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e음플랫폼에서 발생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공공배달앱, 공공일자리뱅크앱 등으로 확대한다면, 지역화폐와 공공플랫폼은 지역순환경제 모델이 인천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캐시백 비율 재구조화 외에도 운영의 투명화를 비롯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참여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Q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은?

<박남춘>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되, 최저임금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께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유정복>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정미>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만큼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상권 침해, 손실보상의 부재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놔둔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만 돌린다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라는 이 사회의 '을'들끼리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는 것 역시 같은 '을(乙)'들의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같은 '을(乙)'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즉, ▲대기업/플랫폼의 시장 침탈 규제 ▲골목상권 중심의 지원 강화 ▲을(乙)들의 권리 강화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확대 ▲공공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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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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