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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희생, 조건없이 '100% 현금 손실보상' 해야"[소상공인터뷰. 1]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
▲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조건 없는 '100% 현금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인천상인연합회장)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이덕재 사단법인 인천상인엽합회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100% 현금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덕재 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이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며 "위기를 이만큼이라도 극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100%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이 아닌 '현금보상'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재난지원금이니 위로금이니 해서 마치 적선하듯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0%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상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조건없는 '100% 현금 손실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서 연매출 상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은 가장 크게 입었음에도 코로나19 이전 장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대출이자 탕감 및 금융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100% 손실 보상' 공약 이행에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덕재 (사)인천상인엽합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소상공인 및 상인,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봉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늦었지만 환영…소상공인 활기 되찾는 계기되길"

- (사)인천상인연합회 회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각각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달라.

"우선 (사)인천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이익창출, 복리증진 그리고 시장 발전을 위한 리더 조직으로서 상인회 조직강화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또한 상인들의 경영, 상거래기법, 유통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상인교육으로 경쟁력 및 대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켜 고객이 신뢰하는 전통시장과 공동사업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지원 시행해 국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천상인연합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상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신뢰받고 행복을 주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평생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기반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혁신, 위기극복·사회안전망 확보,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소상공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직은 체감하기 이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가 찾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지적하고 싶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100% 손실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된 지난 2년 6개월 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체감하는 피해 정도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지만 특히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도 못내는 상인, 아이 분유값이 없어 우는 젊은 가장, 가족같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장 등등...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100%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 이덕재 (사)인천상인연합회장은 '100% 현금 손실보상' 외에도 파격적인 세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봉민 기자)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필요"

- 일상회복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사회적 화두다. 어느범위까지 보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영업제한 등 규제로 제대로 장사도 못한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손실보상이 되고 어떤 업종은 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분란을 만들고 있다.

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지 않나. 정부에서 하지말라니까, 국가적 재난에 나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혹은 강제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이만큼이라도 극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니 위로금이나 해서 마치 적선하듯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100%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보상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쉽게 말해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앞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면서 외형적으로 매출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었다.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현금지원보다는 그 효과나 체감 정도가 낮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한, 그리고 앞으로도 강요 당할지 모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만큼은 100% 이루어져한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에서 연매출 상한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손실은 가장 크게 입었음에도 코로나19 이전 장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조건없는 '100% 현금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인천시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책은 현장의 실상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정한 것들이 많아 이른바 '주고도 욕 먹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100% 손실 보상'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대출이자 탕감 및 금융 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인천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코로나19 초기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풀 때도 인천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당부 드린다. 이제 그 질기던 코로나19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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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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