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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민 부평1동 주민자치회 지원관 “주민자치회 성패, 주민자치 사업에 달려있다”“주민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
▲ 이석민 부평1동 주민자치회 지원관. (사진제공=이석민)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평1동 주민자치회 이석민 지원관은 언론에 기고한 <부평구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주민자치 사업에 달려있다”며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내리려면 1차적으로 개인차원의 주민이 집합차원의 마을로 눈을 뜨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을 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을 하고, 생활관계를 나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기 위해 주민자치회 신청자격을 만19세 이상이 아닌 만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친목과 소통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는 주민들의 형성된 네트워크를 서로 다시 엮어나갈 동기유발 가능한 가치부여의 사업이 요구된다. 주민자치의 동기는 공공사업이나 공동사업의 이익동기와 직접민주제도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권력동기, 그리고 주민자치행사를 통한 명예(존경) 동기가 있다. 주민들에게 자치의 동기를 부여하고 숙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군·구는 행정·재정적으로 지배하며, 의회는 조례나 예산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길어야 2년에서 3년 있는 동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성향이 개인별로 다르기에 주민들은 자치할 수 없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소수자 전횡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우 강력한 분권과 현실적인 자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 스스로 자치하도록 실정에 맞게 입법권, 민주제로 조직권, 능력에 맞게 예산권으로 민주적이 되도록 분권해야 한다”며 “주민자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50여개 읍면동에서 진행 중인 주민세 환급, 공모·보조금 등의 특화사업, 자치단체 참여예산, 공원/체육시설 관리, 카페 운영, 도서관 운영, 광고물 정비, 공용주차장 운영 등의 일자리 위수탁 사업의 재정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민 지원관은 부평구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진단하며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주민 중심 마을계획 수립, 시행 등 22개동 별로 추진되는 자치활동 교류 및 확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 환경에 중요한 변화와 제도화의 과정에서 주민자치 현장의 바람과 의견이 잘 반영되어 실제 제도화까지 이뤄내고 주민자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부평5동, 청천2동 등 2개동을 시범동으로 출발했고, 2020년에는 7개동, 2021년에는 13개동을 마지막으로 전동 전환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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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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